[헬스컨슈머]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의료 핵심과제를 심도 있게 다루는 사회적 논의의 장이 펼쳐졌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제1차 의료보장혁신포럼’을 4월 4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고 초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한 의료인력 확충, 건강보험 지불보상체계 개편, 국립대병원 등 필수의료공급체계 혁신 등 구조적 혁신과제 논의의 시발점을 마련했다.

1차 포럼은 코로나19 3년의 경험이 우리 보건의료체계에 남긴 숙제를 돌아보며, 향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보건의료 혁신과제를 논의하고자 개최되었으며, ‘코로나19를 통해 본 우리 보건의료체계 혁신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정재훈 교수는 ‘코로나19를 통해 본 우리 보건의료체계 평가’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분석·평가하면서 포스트 코로나 체계 대비를 위한 감염병 위기대응체계 강화, 건강보험 지출구조 개혁, 필수의료 중심 보장성 확대 등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 발제자인 신현웅 선임연구위원은 ‘지속가능한 보건의료를 위한 미래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미래 환경변화에 대비한 의료인력 확충, 공공정책수가 확대 및 건강보험 지불제도 다변화,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 강화 등 개혁과제를 제시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코로나19에서 나타난 보건의료개혁 방향과 핵심과제, 개혁의 우선순위 및 전략 등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임인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보건의료 분야 쟁점 이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찬반 논쟁을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기반으로 의료보장혁신포럼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며, “올해 상반기에는 필수․지역 의료인력 확충, 건강보험 지불보상체계 개편, 지역의 필수의료공급체계 혁신 등 우선 검토 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보장혁신포럼 논의 결과는 올해 수립될 ‘보건의료발전계획’과 ‘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도 반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