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과 사각지대 해소방안 제시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과 사각지대 해소방안 제시
  • 윤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3.04.21 11:00
  • 최종수정 2023.04.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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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자이면서 연금을 가장 잘 아는 청년의 의견은...

[헬스컨슈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 상생의 연금개혁 추진을 위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청년의 필요사항을 확인하고 의견을 듣고자 4월 20일 이기일 제1차관 주재로 국민연금공단 청년직원 대상 ‘국민연금 2030 청년직원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공단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을 앞두고, 사용자, 근로자, 전문가 및 청년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는 2022년 11월, 12월에 이은 세 번째 간담회로, 실무를 수행하여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 이해도가 높고, 현장의 목소리와 연금개혁의 당사자인 청년으로서의 의견을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 공단 청년 직원과의 소통을 위한 자리라고 복지부와 공단은 설명했다.

이날 이기일 제1차관은 ‘국민연금의 신뢰도 확보’, ‘지속가능성 강화’, ‘국민연금 내실화’, ‘청년층과의 소통방안’ 등의 주제로 청년들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제안을 직접 청취했는데 참석자들은‘국민연금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서는, 지급보장에 대한 홍보 강화와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잘못된 정보에 대하여는 신속한 대응을 통해 확산을 빠르게 막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지속가능성 강화’와 ‘국민연금 내실화’를 위해서는, 저출산과 평균수명 증가 상황을 고려하여, 사회적 합의를 통한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과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국민연금이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제도에 대한 신뢰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층과의 소통방안’에 대해서도 제안했다.

참석한 공단 청년 직원들은 국민연금 개혁에 관한 의견과 함께, 현장에서 보고 들은 국민연금 제도 개선 필요사항 및 개선방안 등도 제시했다.

이 차관은“정부는 상생의 국민연금 개혁을 이루기 위해 국민과 여러 방면으로 소통을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며, “간담회에서 제안한 의견을 바탕으로 청년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국민연금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