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보건복지 규제혁신 강력 추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보건복지 규제혁신 강력 추진
  • 윤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3.05.10 11:46
  • 최종수정 2023.05.1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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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보건복지 규제혁신 시·도 국장 회의 개최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회사원 B씨는 밤에 갑자기 열이 나거나 아픈 경우 응급실에 갈 정도로 위급한 경우가 아니면 편의점에서 해열제를 사거나 심야약국을 찾아야 하는 데 심야약국도 인근에서는 찾기가 어려워 다음날 병원 또는 약국이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지난 4월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야간시간에 경증환자에게 상담 제공 및 의약품 접근성 보장을 통한 약사 서비스 제공이 확대될 전망이어서 이런 불편이 대거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 출생신고를 못한 아이 아빠 A씨는 아이의 생모가 출산 직후 집을 나가 연락이 끊긴 채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이전에는 가정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을 신청한 후에 법원의 명령에 따라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고, 친자관계가 확인되어야만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었다. 

또한, 출생신고 신청서(법원 소장), 유전자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만 국민건강보험 자격 취득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올해 2월과 5월 부터는 각각 유전자검사 결과 없이도 법원에 출생신고 확인을 신청한 서류 등을 지자체에 제출하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었고, 출생증명서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이하 복지부)는 이처럼 보건복지 일선 현장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규제개선 성과를 공유하고 규제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5월 9일 ‘제1차 보건복지 규제혁신 시·도 국장 회의’를 복지부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3년 보건복지 규제혁신 추진현황과 완료과제, 지자체 건의사항을 논의하였으며, 건의사항 중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과제는 추후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규제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지금까지는 2023년 125개 규제개선 과제 발굴을 했고 이 가운데 5월 8일 기준 42개 과제가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회의를 주재한 복지부 김헌주 기획조정실장은 “국민이 체감하는 성공적인 규제혁신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라고 강조하며,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국민이 원하고 기업에게 필요한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보건의료 신산업 육성 및 소상공인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