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컨슈머] 검찰이 마약･조직범죄부와 마약과를 복원하고 대대적인 마약범죄 근절에 나선다.

특히 강남 학원가에서 수험생들에게 필로폰 성분의 마약 음료를 나눠주고 이를 마신 학생들의 부모로부터 돈을 갈취하려던 사건 발생과 중학생들이 텔레그램으로 필로폰을 구입하여 함께 투약한 것이 검거된 사례 그리고 고3 학생들이 성인을 ‘드라퍼’로 고용, 텔레그램으로 마약을 판매한 범죄 사실 등이 드러남에 따라 청소년 마약사범에 대한 예방과 확산 방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청소년 마약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2022년 481명으로 5년 만에 304%나 급증하였고 전체 마약사범도 급증하여 국내 마약범죄 암수율 29배를 감안하면, 국민 100명 중 1명이 마약사범으로 추정되는 등 그 확산세가 심각하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2019년도 박성수 세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2022년 마약사범 1만 8,395명에 암수율 약 29배를 적용하면 총 마약사범은 약 52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따라 이원석 검찰총장은 5월 8일 대검찰청에서 전국 18대 지방검찰청 마약범죄 전담부장검사, 마약수사과장들과 함께 ‘마약범죄 근절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책마련과 행동에 나섰다.

검찰은 그동안 연령･성별･계층･지역과 관계없이 광범위하게 확산된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올해 2월 21일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출범시켰고 이어 4월 10일에는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힌데 이어 지역별 ‘마약수사 실무협의체’를 확대 구축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이날 검찰총장은 수사상황을 점검하고, 18대 지검 마약부장검사와 마약수사과장들에게, “마약범죄는 대표적 민생침해범죄이자 경제범죄임. 이번이 국민을 마약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므로,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회의에서는 최근 마약범죄 동향 및 정보, 수사사례를 공유하고, 효율적인 수사와 기관간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하였는데 청소년 중독자나 단순 투약자에게는 재범방지와 조속한 사회 복귀를 위해 치료‧재활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였고, 청소년에 대한 마약중독 예방교육과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로 국민을 마약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앞장서기로 했다.

또한 미국 마약단속국(DEA)와 공조하여, 미국에서 한국으로 필로폰을 대량 밀수한 일당을 검거한 한편 수원지검에 의해 드러난 10대 가담 인터넷 마약유통 사건, 부산지검에 의해 밝혀진 필로폰 50kg 밀수사건, 광주지검이 수사한 야바 24,000여 정 등의 밀수사건 청주지검이 수사한 국제우편물을 통해 야바 등을 밀수한 사건 이밖에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북부지검 인천지검 등의 청소년 마약범죄 등 최근 수사사례를 공유했다.

회의 결과 및 향후 계획에서는 △마약범죄로부터 청소년 마약공급 사범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 △가중처벌 조항 적용 △전국 60개 검찰청 마약전담 부장 및 검사들에게 전파 △최근 마약범죄 동향 및 정보 △수사사례 공유 △법원이 기소된 마약투약사범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선처할 경우 반드시 치료명령과 보호관찰을 부가하도록 재판부에 의견 제출 △구속된 마약 중독자에게도 사안에 따라 중독성 입증 자료 확보 후 치료감호를 청구하여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 청소년 초범 투약자에 대하여는 수사단계에서 교육 선도 치료보호 조건부 기소유예 등 치료 재활 기회를 폭넓게 제공 △전국 검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마약류별 투약시 증상 및 금단증상’, ‘청소년 마약투약 등 발견시 신고 및 상담채널’ 안내 팝업창 게시 등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