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컨슈머]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 비전을 내세우며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6대 국정 목표 가운데 하나로 수립, ‘약자복지’를 강조한 윤석열 정부가 출범 1주년을 맞아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그 성과를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이하 복지부)는 5월 15일 국민께 드리는 스무가지 약속 중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라는 취지아래 자신의 어려움에 목소리를 내기 힘든 사회적 약자*를 사각지대 없이 찾아내어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수립하기 위해 △취약계층을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고, △사각지대 및 새로운 복지수요에 적극 대응하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지출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취약계층 1인 가구 62만 원, 4인 가구 162만 원으로 인상

복지부는 취약 계층에 대한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규모로 인상하고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를 1인 가구 기준 49만 원에서 2022년에는 58만 원 그리고 2023년 들어서는 62만 원으로, 또 4인 가구 기준 130만 원이던 것을 같은 기간동안 154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각각 인상하여 최저 생계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기초생활보장 규모를 확대하였다고 덧붙였다.

긴급복지 지원 규모도 2023년 1～4월간 지원액이 1,137억 원으로 전년 동기 857억 원 대비 32.7%나 증가했다는 점을 곁들였다.

이와 함께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2023년 3월 제6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을 수립,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발달장애인 돌봄을 강화하고, 장애인 개인 예산제의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서비스, 소득보장, 건강 등 전 생활 영역에서 장애인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안내했다.

2022년말 전년대비 활동 지원 수급자 1만 3000 명을 더 늘렸고, 올들어 장애수당을 50% 인상하였으며 장애인 일자리 2000 명을 증원하는 한편 5월에는 대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개원했다고 소개했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의 경험·역량을 활용하는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를 2022년에는 84만 5000명이 던 것을 올해 88만 3000명으로 확대하고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노인 돌봄체계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한도를 상향하는 등 의료지원도 강화하였으며 필수 고가약제 등을 활용토록 올해 5월 재난적 의료비 지원한도를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외래 적용질환을 6대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전면확대 함과 함께 대상 기준도 연소득 15%에서 10%로 낮추고 재산 기준도 5억 4000 만 원에서 7억 원으로 완화했다고 밝혔다.

‘위기가구’ 발굴 강화하고 지원대상 늘려

복지부는 두 번째로 사각지대와 새로운 복지수요에도 적극 대응함 점을 강조했는데 우선 2022년 11월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대책’ 발표를 통해 촘촘하고 정확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질병․채무 등 입수되는 위기정보를 확대하는 동시에 통신사의 휴대전화 연락처나, 행안부의 실거주지 정보도 연계하기로 했고 이로 인해 발굴된 위기가구에 공공․민간 복지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민간기관 신청지원 시범사업과 전국민 복지멤버십 도입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위기가구의 경우 2022년 120만 명을 발굴 조사, 60만 명을 지원함으로서 발굴 대상자 대비 지원율이 2019년 36.2%이던 것을 2022년에는 50.2%로 끌어 올렸다고 설명했다.

특히 민간기관 신청지원의 경우 사회복지관 등 민간기관 34개소에서 복지서비스를 신청, 올해 3월 기준 복지멤버십 가입자 995만 명을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취약청년 지원-고독사 예방-자영업 상병수당 개시

아울러 전통적인 취약계층 외에 취약청년, 고독사 위험군 등 새로운 복지수요에도 맞춤형으로 대응,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수당을 2022년 30만 원에서 2023년 40만 원으로 인상했으며, 전국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인력을 2022년 120명에서 올해 180명으로 확충하고 4월부터는 온라인 자립정보 플랫폼 및 상담센터도 운영을 개시했다고 안내했다.

고독사 예방에도 적극 나서 지난해 말 정부 최초로 실태조사를 실시, 작년 8월부터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도 실시했으며 직장인, 자영업자가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작년 7월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도 시작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지출 확대를 실적으로 강조한 복지부는 2023년 복지부 예산을 전년 대비 12% 늘린 11조 7000억 원이 증가한 109조 2000억 원을 확보, 정부 전체 총지출 증가율 5.1%의 2배 이상을 증가시켰고 취약계층지원 등 사회복지분야는 무려 14.3%나 늘어난 11조 6000억 원 규모로 확대한 점을 내세웠다.

복지부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앞으로도 계속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되, 몰라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정보제공과 신청지원을 더욱 강화하여 국민의 복지 체감도를 제고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