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컨슈머] 정부가 마약류의 예방과 근절에 많은 노력을 쏟아붓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중독자의 사회재활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마약예방재활팀’을 신설하고 중독분야 상담사 등 전문 인력을 확충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식약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총리령으로 개정·공포했다.
이 부서는 주요 국정과제 수행, 긴급한 현안과제 해결 등을 위해 인건비 등 재원을 절감해 부처 자율적으로 기구 설치와 인력 증원에 활용하는 ‘총액인건비제 조직’으로 설치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마약 사범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최근 10대 청소년과 2030세대 등 젊은층에서 마약 사범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단속·처벌 강화는 물론 중독자에 대한 사회재활 지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전문 조직 신설을 추진하게 됐다고 그 배경을 덧붙였다.
식약처는 ‘마약예방재활팀’이 범부처 마약류 중독 예방·사회재활의 구심점으로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마약류 예방 홍보‧교육과 중독자 사회재활 지원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된다고 향후 활동방향을 소개했다.
특히 중독분야 상담사 등 재활전문가와 통계‧빅데이터 전문인력 등을 보강해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재활과 마약류 오남용 예방관리 등 업무에 전문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개정된 ‘식약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서는 ‘디지털수입안전기획팀’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신설 팀은 수입신고 서류검사를 디지털 방식으로 자동화한 ‘수입식품 전자심사24(SAFE-i24)’를 본격 운영하게 된다고 안내했다.
이에 따라 현재 업무시간에만 가능하던 수입식품 서류 검사를 365일·24시간 신속·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마약예방재활팀’ 신설이 마약 예방부터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와 사회재활까지 전주기에 대한 범정부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마약예방재활팀’ 주요 업무
▸마약류 예방 홍보·교육 정책 및 종합계획 수립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재활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조정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에 대한 홍보·교육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설치·운영 지원 및 평가 총괄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재활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마약류 예방 홍보·교육 정책 및 종합계획 수립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재활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조정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에 대한 홍보·교육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설치·운영 지원 및 평가 총괄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재활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