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 “저출생 정책, 연속성 있게 헌법에 명시해야” 

[헬스컨슈머] 저출생 문제와 정책을 일관성 있게 해결하고 추진하려면 이를 헌법에 국정목표로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대표의원 전혜숙/서울 광진갑)이 4월 30 일 김진표 국회의장의 ‘소멸 위기의 대한민국, 국회가 제안하는 인구문제 해법’ 이라는 주제로 강연이 진행됐다. 

특별강연에 나선 김진표 국회의장은 “OECD 국가 중 0 명대 출생률은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며, “ 저출생 대책의 실패 원인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함께 바뀌는 중구난방식 정책추진으로 인한 일관성의 부재 때문이다”고 꼬집었다. 

또한 “ 매번 정권이 바뀌어도 저출생 관련 정책은 일관성 있고 연속해 이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것이 중요하며, 우리 사회의 공동규범인 헌법에 지속가능한 인구정책의 목표와 의무를 명시해야 저출생 문제의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

김 의장은 국회와 정부가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절벽 문제를 심각한 국가위기로 상정해 관리해야 할 5 대 장기 아젠다로 △ 교사 인건비의 국가지급 및 재교육, 보육시설 확충,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보육혁신’ △ AI 학습 도입 및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혁신’ △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실현하는 ‘주거혁신’ △ ODA 연계 해외 인력 유치와 복수국적 도입을 허용하는 ‘해외인재 유치’ △ 단계적 모병제 도입 및 한국형 ‘탈피오트’ 도입으로 과학기술 전문 장교를 양성하는 ‘병력감소 대응’ △ AI 반도체 ‧ 배터리 ‧ 바이오 패권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K- 실리콘밸리’ 조성등을 제안했다 .

강연회를 주최한 전혜숙 의원은 , “ 미래에 대한 희망 ‧ 사회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절대 해결될 수 없다 ” 고 말하며 , “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보육 , 교육 , 주택문제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 ” 이라며 과감하고 일관된 정책수단과 재원 투자가 선행되어야 주장했다 . 또한 전 의원은 “ 올해는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마지막 ‘ 골든타임 ’ 이다 ” 고 말하며 , “ 정부와 국회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인구위기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이번 김진표 의장의 강연은 2022 년 9 월에 이어 두 번째이다.

이날 포럼에는 전혜숙 대표의원과 서삼석 국회의원, 양향자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이외에도 지구촌보건복지포럼 이경률 이사장 (SCL 헬스케어 대표 ),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차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 최광훈 대한약사회 회장,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등 주요 정부 공공기관 대표, 보건의료직능단체장, 제약바이오 기업 대표 등 약 60 명의 정ㆍ관ㆍ재계 인사들이 참석하였다 .

‘지구촌보건복지포럼’은 파트너 단체인 ‘사단법인 지구촌 보건복지포럼’ 과 함께 개발도상국 등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열악한 환경의 사람들에게 의약품 및 의료지원 사업 지원 확대를 통해 공존공영의 길을 모색하고자 설립된 국회의원 연구단체이다.

올해 42 번째로 개최된 지구촌보건복지포럼은 지금까지 ‘ODA 를 통한 지구촌 보건의료 지원방안’, ‘국내 제약바이오 발전 방안’ 등 다양한 주제로 포럼을 진행해왔으며, 소아당뇨환자 지원을 위한 후원금 기부 등 직접적인 사회공헌 활동도 꾸준한 노력도 이어오고 있다고 포럼주최측은 활동내용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