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생각하는 건강정책은 무엇이 있을까?

건강증진종합계획 수립 위한 국민참여 정책 제안 공모전 발표

2024-12-16     조동환 기자

[헬스컨슈머] “노인과 장애인에게 과일 및 체소 구입 바우처를 제공한다 / 단체급식에 식물성 식이섬유를 보급한다 / 1인 가구가 많은 청년층에 신선식품을 제공하는 그린트럭을 활용한다 / 인구특성에 따른 산림치유를 보급한다...”

국민이 원하는 건강정책은 국민의 머리를 통하여 발굴한다는 방침이 반영된 공모전 결과가 나왔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하 건강개발원)은 8월 12일부터 10월 9일까지 실시한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국민참여 정책 제안 공모전’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와 건강개발원은 이번 공모전이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30, 2026~2030) 수립에 앞서 건강정책에 관심이 있는 일반 국민부터 관련분야 전문가까지 폭넓게 참여하여 건강정책 수요를 발굴하고 건강정책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공모전에는 총 166건의 정책 제안이 접수됐으며, 1차 서류 심사와 2차 발표 심사를 통해 전국민 부문 6편과 전문가 부문 5편으로 총 11편의 수상작이 선정됐다고 덧붙였다.

최우수상은 전국민 부문의 ‘국민의 건강정보 검색력을 높여줄 수 있는 건강정보 통합사전(K-HIT, K-Health Information Thesaurus)’이 선정되었다. 이 제안은 의료 전문가와 언어학자, 정보학자가 협력하여 전문적인 의학 임상용어와 일반 국민이 사용하는 구어적인 표현을 매칭하는 통합사전을 구축하는 것으로, 국민의 건강정보 이해능력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고 안내했다. 

복지부와 건강개발원은 공모전에 제안된 정책의 경우 2026년 수립되는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고, 향후 5년간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으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곽순헌 건강정책과장은 “이번 공모전은 건강정책에 관한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국민이 제안한 건강정책을 검토하고 발전시켜,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반영하여 국민 수요에 맞는 건강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건강개발원 김헌주 원장은 “건강정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번 공모전에 좋은 제안 보내주신 모든 국민에게 감사드린다”며, “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수립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아래 붙임 : 국민제안 수상작 내용 참조]

 

붙임

 

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국민참여 정책 제안 공모전 수상작

 

전국민 부문

제안명

제안내용

최우수상

 

국민의 건강 정보 검색력을 높여줄 수 있는 건강 정보 통합사전 (K-HIT, K-Health Information Thesaurus)

제안 배경

동 제안은 건강정보 이해력 중 첫 단계인 정보 접근(검색력)에 초점

리나라 건강정보 검색 경로는 포털사이트 이용 비율이 가장 높으며, 검색 시 정확한 의학 용어 대신 일상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경향

의학 용어와 일상 표현 간의 동의어/유의어(시소러스) 검색 매칭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아 건강정보에 대한 접근성 제한

 

제안 내용

⦁건강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건강정보 통합사전(이하, K-HIT) 제작 및 활용을 제안

- K-HIT는 건강정보 검색어의 동등관계 및 계층관계의 데이터베이스를 의미함

- 의료 전문가-언어학자-정보학자가 상호 협력하여 전문적인 의학 ·임상 용어와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구어적인 표현을 매칭하는 통합사전을 구축하고 이후 국민 참여형 신고 시스템을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정보를 업데이트함

 

기대 효과

국민이 증상에 맞는 의학 용어를 몰라도 K-HIT 구축 및 포털사이트 적용을 통해 더 쉽고 정확하게 건강정보를 검색할 수 있음

⦁헬스 리터러시 격차를 줄이고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

우수상

 

그린트럭

제안 배경

식품 사막화 및 청년층 1인 가구의 편향적 식생활 문제 심화

신선 식품에 대한 접근성이 낮고, 소량 구매 시 가격부담이 커 영양 섭취 불균형 초래

청년층의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 대두

 

제안 내용

⦁청년층 1인 가구 대상으로 신선 식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그린 트럭' 도입 및 활용을 제안

- 그린트럭온라인 플랫폼과 지역 거점 대학 활용한 식자재 주문배송 시스템 구축

- 식생활 개선 교육 및 정보 제공을 통한 건강한 식습관 형성 지원

 

기대 효과

청년층 1인 가구의 식생활 환경 개선 및 건강증진에 기여

우수상

 

서늘터 마일리지 인증제도

제안 배경

폭염 등 기후변화로 건설 근로자 건강 위협 심화(온열 질환 등)

현행 폭염 대응 지침은 권고 수준에 그쳐 실효성 부족

 

제안 내용

폭염으로부터 건설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서늘터 마일리지 인증제도'를 제안

- 서늘터 : 친환경 스마트 쉼터 (태양광 패널, 쿨루프 활용)

- 마일리지 제도 : 생체 인증으로 휴식 시간(1시간 마다 10분 휴식 의무화) 준수 확인 및 마일리지 적립, 환경 보호 활동 참여 시가 마일리지 제공(마일리지로 기프티콘, 생활용품 교환 가능)

- 온열 코디네이터 : 현장 모니터링, 교육 및 훈련을 담당하고, 근로자 건강 보호 및 작업 중지권 보장하는 역할 수행

 

기대 효과

건설 근로자의 온열 질환 예방 및 건강권 보호

장려상

 

농산물 처방 프로그램

제안 배경

채소·과일 섭취 부족으로 각종 대사질환 발병률 증가

특히, 65세 이상 환자, 장애인 환자 등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채소와 과일 섭취 부족

 

제안 내용

65세 이상 환자와 장애인 환자에게 건강증진 등을 위해 과일 및 채소 처방을 제안

- 의료기관이 65세 이상과 장애인 환자에 영양 또는 건강증진 목적, 과일 및 채소 처방

- 처방전에 근거, 11일에 1천 원 기준으로 바우처 또는 할인쿠폰을 함께 발급

- 처방받은 과일 및 채소를 구매하여 섭취

 

기대 효과

⦁만성 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 기여

장려상

 

만성질환자 다약제 복용자 중재서비스

제안 배경

⦁초고령화로 만성질환자 증가, 노인 인구의 다약제 복용 비율도 증가

⦁다약제 복용은 약물 오남용, 부작용, 사망 위험 증가 등 심각한 문제 야기

 

제안 내용

다약제 복용자 중심의 통합적 중재 서비스제공을 제안

- 고위험군 만성질환자 중심으로 다약제 복용자 발굴 및 상담

- 전담 의료진 배치 및 원격·방문을 통해 지속적 관리 및 통합 의료 지원

- 나아가 국민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약료 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해 안전한 약제 복용을 지원

 

기대 효과

⦁다약제 복용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교육

⦁약물 오남용 및 부작용 예방, 건강 관리 역량 강화

장려상

 

먹기 편한 음식으로 더 건강한” - 저작 및 연하 곤란 노인의 식사지원사업 운영 개선 방안

제안 배경

저작-연하 곤란 노인, 영양 부족으로 건강 문제 발생 가능성 높으나 맞춤형 지원 부족

고령친화식품이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으나, 가격, 구매 방법, 정보 부족 등으로 이용이 어려움

 

제안 내용

저작 및 연하 곤란 노인 맞춤형 영양 관리 프로그램도입을 제안

- 고령친화식품을 중심으로 맞춤형 의료·영양·교육을 통합 지원

- 노인의 구강 및 영양 관리 "정기 구독 서비스" 제공하여 정기적인 구강 검진을 통해 건강을 증진하고, 맞춤형 식품 구입 비용을 지원

- 지자체, 의료기관, 식품업체 간 협력을 통해 고령자의 식품 접근성 향상과 선택권 확대를 위한 플랫폼 및 디지털 교육 등 제공

 

기대 효과

⦁맞춤형 영양 상태 개선으로 의료 비용 절감에 기여

⦁기존 노인복지서비스 사업의 개선 및 고도화 기여

 

전문가 부문

제안명

제안서 내용(요약)

우수상

 

교육행정정보

시스템(NEIS)을 활용한 학생건강검진 데이터 기반의 아동·청소년 건강관리 방안

제안 배경

현재 영유아·성인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학생 건강검진은 교육부에서 관리하고 있어 전 생애주기의 지속적인 건강관리에 한계가 있으며, 일관성 있는 관리 체계가 필요

제안 내용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하 NEIS)을 활용하여 학생 건강검진 데이터 기반의 통합적 건강 관리를 제안

- 건강검진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성장 변화 및 맞춤 건강 솔루션을 제공, 사후 관리 강화

- 학생 건강 상태 그룹별 전문 건강 서비스(프로그램, 콘텐츠 등) 제공 및 건강 목표에 따른 챌린지 운영, 교육청 및 학교 프로그램과도 연계 운영

기대 효과

아동·청소년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 지원에 기여

우수상

 

식물성 식품 섭취 강화를 통한 비만관리

제안 배경

⦁한국 성인의 비만 유병률은 지속 증가, 특히 남성의 증가 추세가 심각

⦁이는 동물성단백질 과다 섭취와 식이섬유 섭취 부족에 기인

제안 내용

⦁집단별 식물성 식품 섭취 강화 방안을 제안

- 단체 급식 : 학교급식법 개정 및 관련 부처 협력을 통해 단체 급식의식이섬유 섭취 강화 및 식물성 단백질에 대한 인식 개선, 동물성 및 식물성 단백질 함량 구분 표시

- 상담·교육 : 고령층 등 대상 영양 상담 강화 및 적절한 동물성 단백질 섭취 기준 등 홍보·교육

기대 효과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유도하여 비만 유병률 감소에 기여

장려상

 

산림치유를 통한 인구집단별 건강증진

제안 배경

코로나19 이후 산림치유에 대한 관심, 이용자 수 증가 (2015년 약 10만 명 → 2020년 약 20만 명), 산림치유의 긍정적 효과 부상

기존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한계 및 인구 구조 변화, 환경오염, 기후변화 등에 따른 새로운 건강증진 프로그램 필요성 대두

제안 내용

역사회 산림복지 인프라(시설, 인력)와 연계한 생애주기별 맞춤 산림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제안

- 노년기 : 숲길 걷기, 명상, 건강 교육, 인지/스트레스 검사 등

- 유아, 어린이 : 숲 산책, 건강 교육, 아토피/천식 질환 관리 등

- 임신, 출산 여성 : 숲 태교, 숲 요가, 명상, 산전/후 우울증 관리 등

- 기타 : 갱년기/폐경기 여성, 장애인, 근로자, 제복 종사자, 민원 상대 직원 등 대상 맞춤형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

기대 효과

병 예방 및 건강증진, 지역사회의 산림 자원 활용, 일자리 창출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녹색 환경 조성에 기여

장려상

 

일차의료기관의 보건복지 통합적 사회서비스기능 강화방안 : 사회적 처방을 중심으로

제안 배경

급속한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사회적 고립, 고독사 등 사회 문제 가속

영국, 일본 등은 사회적 처방을 통해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정책적 개입 시도

제안 내용

영국의 사회적 처방* 모델을 참고하여 한국형 사회적 처방 도입을 제안

* 의료 전문가가 환자의 건강향상을 위해 비의료적 처방을 함께 설계하고, 지역사회 연계 실무자("링크 워커")에게 환자를 의뢰하는 방식

- ① 노인 의료 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과 연계, ②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사업과 연계, ③ 지역사회 단위의 사회적 처방 운영 및 전달체계(링크 워커 육성 및 역량 강화, 처방받은 대상자에게 지역사회 연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도입을 통해 의료-사회복지를 결합하여 고립·외로움 문제 해결

기대 효과

사회적 처방을 통해 건강 문제의 예방 및 사회적 요인 개선, 건강한 노후 생활 지원, 지역사회 활성화 등에 기여

장려상

 

지역보건의료

기관 주도형 고령 1인가구 대상 AI 기반 건강 모니터링 일원화 시스템

제안 배경

고령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사회적 고립 심화, 고독사 증가

의료 인력 부족으로 인한 의료 공백 문제 심화

건강 모니터링 기기의 다원화로 데이터 파편화, 더미 데이터증가

제안 내용

웨어러블 기기, AI 돌봄 로봇 등의 데이터를 지역보건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지소)중심 통합, 건강 데이터 일원화 및 이를 기반으로 공중보건의사의 1인 가구 모니터링 제안

- 데이터 선별 : AI 시스템을 기반으로 유의미한 정보 선별·정제하여 보건소 공중보건의사에게 제공

- 건강관리 제공 : 공중보건의사는 ①1인 가구 건강 데이터 모니터링, ②지역 주민 밀착 건강 관리, ③고독사 예방, 복약 관리, ⑤치매 환자 관리, ⑥응급 상황 대응 등 종합적 건강관리 제공

기대 효과

예방 중심 건강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