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학교 확산, 의료정상화, 출산-양육지원...

[헬스컨슈머]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6개 부처가 1월 10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주요부처별 금년도 업무계획을 점검하고, ‘주요 현안 해법회의’를 진행했다고 정부가 밝혔다.

이번 사회1 분야 해법회의는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행복한 사회 실현’을 목표로 민생안정과 사회안전망 강화, 미래대비 개혁과제를 대 주제로 한 추진과제들을 논의했는데 본지는 건강 및 복지와 관련된 사회관계부처, 즉 교육부와 문체부, 복지부 그리고 여가부의 핵심사업만을 골라 간추려 본다.

늘봄학교 지원대상을 초등 2년까지 확대

교육부는 올해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을 목표로 계획한 정책을 착실히 이행하여 교육이 ‘기회의 사다리’가 되도록 하고, 국민 생활의 안정에 온 힘을 쏟고자 ① 늘봄학교 확산, ② 의대 정상화와 의대교육 질 제고를 핵심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첫째로, 지난 해 학부모 만족도가 80% 이상으로 매우 높았던 늘봄학교 지원대상을 1학기부터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까지 확대한다. 

아이들이 늘봄학교에서 알찬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역 대학 연계, 관계부처 협업 등을 통한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늘봄학교 전담운영체제 안정화와 교실환경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2025년 3월 신학기가 시작되기 전 교육청과 함께 늘봄학교 운영 준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늘봄학교가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둘째, 올해는 의대 학사를 정상화하고, 우수 의료인력 양성을 지원한다. 먼저, 교육부는 대학과 협력하여 휴학 중인 의대생이 복귀하도록 독려한다. 

또한, 올해 3월부터 최대 7,500명의 2개 학년도 신입생이 동시에 수업을 받게 되므로, 6년간의 의학교육과정이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총력을 다한다. 

이를 위해, 의대 교원 채용과 관련 시설 및 기자재를 확보하여 의학교육 기반을 탄탄히 하고, 지역·필수의료 인력양성을 위한 의대 교육 혁신과 국립대병원 지역의료 거점으로 육성 등을 위한 보건복지부와의 협업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휴양 등 체류중심 관광 활성화

문체부는 비수도권 숙박쿠폰 100만장을 3월부터 신규 배포한다. 

문화비 소득공제 확대, 여행 경비 절감을 위한 할인 혜택 제공 등과 함께, 내수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여행캠페인, 휴양과 체류 중심 관광 등 국내 관광 활성화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지역·필수의료 생태계 복원을 위한 의료개혁도 착실히 추진

복지부는 ‘국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복지국가’를 목표로 ①국민이 체감하는 의료개혁, ②상생의 연금개혁, ③초고령사회 본격 대응을 주요 핵심과제로 추진한다.

첫째, 안정적인 비상진료체계 운영 하에, 가시적인 의료개혁 성과를 창출하고 의정대화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다. 

1월 말 설 명절기간에 응급실로 환자가 몰리는 상황에 대비하여 ‘설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1월 16일까지 할 계획이다. 

설 연휴 전후 2주 즉, 1월 22일부터 2월 5까지를 ‘설 명절 비상 응급 대응기간’으로 지정하고,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수가 인상 등 응급의료에 대한 보상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실손보험 구조개혁, 비급여 관리,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오랜 시간 누적된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의 해결 방안을 담은 ‘의료개혁 2·3차 실행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고 의정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교육부·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사직 전공의 의료현장 복귀를 위해 조치하고, 의대정원 등 의료개혁 과제 논의를 위해 의료계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소통할 계획이다.

둘째, 지속가능성·세대 형평·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상생의 연금개혁을 추진한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41년 수지적자가 발생하여 2056년에는 기금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23.10)하고, 21년 만에 정부 단일 개혁안을 발표하는 등 연금개혁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는데 연금개혁은 법률로 완성되는 만큼,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기금 장기수익률 1%p 이상 제고를 위한 기준포트폴리오도 시행, 2024년은 대체투자의 경우, 사전에 정해진 자산군(부동산·인프라·사모펀드)만 투자 가능했으나 새해들어서는 수익률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대체투자 자산(사모대출 등)투자도 가능케 할 예정이다. 

셋째, 9년 만의 합계출산율 반등을 견인하고, 초고령사회 진입 대응을 강화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24만 2,334명으로 재작년보다 3.1% 증가하였으나,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 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합계출산율 지속 반등을 위해 출산·양육지원을 강화한다. 

지역·혼인여부 등과 관계없이 모든 20~49세 남녀에게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고, 이른둥이 외래 본인부담 경감(생후5년→+이른출산개월)도 확대한다. 

또한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한 노인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노인일자리를 110만 개까지 확대하고, 여가생활을 위한 경로당 지원도 강화(난방비 年194→200만원, 양곡비 年8→12포대)한다. 

또한,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통합돌봄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베이비붐 세대의 노인층 진입과 액티브 시니어 등장에 따른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을 고려, 노인연령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준비한다.

돌봄과 양육 지원으로 처출생 극복

여성가족부는 돌봄과 양육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에 기여하고,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3대 핵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첫째,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7월~)한다. 

선지급제의 신청 및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한편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회수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세부기준 마련 및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

둘째, 양질의 양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공공·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체계를 개편한다. 

아이 돌봄 인력의 국가자격제도 도입과 민간 육아도우미 관리를 추진하고 돌봄 수요가 집중되는 등ㆍ하원시간대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하여 복지부 노인일자리와 협업(3월~)한다. 

더불어, 아이돌보미 추가채용을 위해 아이돌봄센터의 복수지정 확대(1월~) 및 아이돌보미 처우도 지속 개선(‘25년 4.7% 인상, 영아돌봄 수당(1,500원/시간당) 신설)해 나갈 계획이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오늘 논의한 내용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요청하고, 사회분야 여러 부처간 협력을 위해 부처간 협업을 강화하여 사회 정책들이 조화롭고 내실있게 운영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사회분야의 경우 국민들에게 설득·소통해 가면서 추진해야 하는 과제가 많은 만큼 각 부처 장관들이 오늘 논의한 핵심과제에 대해 한달에 한번 직접 언론브리핑을 통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등을 설명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사회부총리를 중심으로 의료계에 2026년 의과대학 정원 등 의료개혁 논의와 의료정상화를 위한 대화에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 

복지부 등 관계부처에는 의료개혁 추진과정에서 의견이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협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탄소중립, 저출산 문제 등에 지속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논의를 활성화하고, 필요시 직접 주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