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받은 진료비 100원 중 국가가 내주는 몫은 65원 꼴 

[헬스컨슈머] 전체 의료비중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건강보험 보장률은 64.9%로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2023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분석 결과를 1월 7일자로 공개했다.

이 분석결과에 따르면 상급종합‧종합병원‧병원‧의원 등의 비급여 증가로 2023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 대비 0.8%p 하락한 64.9%로 나타났다.

상급종합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70.8%(-0.7%p), 종합병원은 66.1%(-1.7%p), 병원은 50.2%(-1.2%p), 의원은 57.3%(-3.4%p)로 하락폭은 의원이 가장 컸다.

반면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81.8%로 전년 대비 0.3%p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81.8%(+0.3%p)로, 1인당 중증・고액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은 80.9%(+0.4%p)였다.

< 건강보험 보장률 및 본인부담률 >

건보공단은 또 2023년도 건강보험환자의 비급여를 포함한 총 진료비는 약 133.0조 원으로, 이 가운데 보험자부담금은 86.3조 원, 법정 본인부담금은 26.5조 원, 비급여 진료비는 20.2조 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 종합병원, 병원, 의원의 보장률이 하락하고, 요양병원의 보장률은 상승했다.

또한 중증‧고액진료비 질환의 보장률은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는데 1인당 중증·고액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백혈병, 췌장암, 림프암 등)의 보장률은 80.9%(+0.4%p), 상위 50위 내 질환(30위 내 질환, 치매, 호흡기 결핵 등)의 보장률은 79.0%(+0.4%p)로 나타났다.

4대 중증질환(81.8%, +0.3%p) 보장률은 암질환(76.3%, +0.6%p)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1인당 중증∙고액 진료비 상위 30(50)위 내 질환 보장률 >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아동(0~5세)과 노인(65세 이상) 보장률은 각각 67.4%, 69.9%으로 모두 전년 대비 하락했다.

0~5세 아동(67.4%, -0.6%p)은 호흡기질환 발생 증가로 관련 비급여 진료 및 비교적 법정 본인부담률이 높은 약국 이용이 증가하여 보장률이 감소했다.

65세 이상 노인(69.9%, -0.5%p) 보장률은 근골격계통 치료재료, 주사료 등의 비급여 사용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감소했다.

소득계층별 건강보험 보장률(본인부담상한제 효과 포함)을 살펴보면, 하위소득분위의 보장률이 높고 본인부담상한제 효과도 높게 나타났다. [URL 붙임 통계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