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헬스컨슈머] 올해는 노인인구 1천만 명을 돌파한 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6월 21일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주재로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에 대해 고 용노동부와 교육부 및 관련기관 등이 참여한 관계부처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회의가 올해 노인인구가 1천만 명을 넘어 서는 등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국민·기초·퇴직·개인·직역연금 제도별 현황과 개선 방안 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고 설명했다.
회의에는 퇴직연금(고용노동부), 개인연금(금융위원회), 공무원연금(인사혁신처), 군인연금(국방부), 사립학교교직 원연금(교육부), 별정우체국연금(우정사업본부) 관계부처 가 참석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2023년 6월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해 10월 제5차 국민연금 종 합운영계획에 다층노후소득보장 정립을 위한 퇴직·개인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포함한 바 있다며 이날 회의 에서는 국민·기초·퇴직연금 등 제도별 현황과 개선 사항 등이 논의되었다고 회의 내용을 소개했다.
회의에서는 기초연금의 경우 2014년 도입이후 노인빈곤율이 2013년 46.3%에서 2021년에는 37.6%로 감 소추세로 돌아서는 등 노인빈곤 완화를 위한 중심 제도로 자리잡았다며 퇴직연금은 연금수령액이 2022년 5.1조 원에서 2023년 7.7조 원으로 늘고, 연금수령액 비중도 2020년 28.4%에서 2023년 49.7%로 증가했 다고 보고됐다.
또 올해 5월에는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저소득 근로자 대상 부담금 지원 확대도 이루어졌다고 발표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노인인구 1천만 명 시대에 안정적 국민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는 국민·기 초연금과 함께 퇴직·개인·직역연금 모두의 균형적 발전이 필요하다”며“앞으로도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강 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