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컨슈머] 올해 2월부터 시작된 의료대란이 벌써 5개월을 넘어 반년을 향해가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의 극한 대립 속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국민인 가운데, 이에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이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양보와 협력을 촉구하고자 나섰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최근 발표한 성명서에서,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갈등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했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먼저 정부가 의사 집단을 향한 자극적인 표현과 공세적인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명서에서는 정부가 의사들의 행동을 '의사 집단행동'이라는 용어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의사 집단행동'이라는 용어 대신 '의료문제해결중앙대책본부' 등 보다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의료계를 향해서도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이제는 '인술'이란 용어를 제대로 파악하고 히포크라테스의 정신을 되살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가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는 국민의 동의를 얻어 설득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의료대란의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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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단체연합의 실천적 요구사항>
첫째, 의사는 의사에 의해 양성된다. 새로운 의대 증원 인력도 결국 의사에 의해 교육되고 배출되는 만큼 의과대학에 몸 담고 있는 의학자들의 의견이 일차적 문제 파악의 핵심임을 인정하고 정부는 이에 따라 이들을 일차적 대화의 창구로 정해야 함을 주장한다. 둘째, 무엇보다 의사라는 직능과 직업은 교육적 완성도가 높아야 하는 관계로 현재 증원규모와 교육적 수용태세가 2025학년도 입학 시점의 의대생 교육부터 적용 가능한가를 규명하는 작업을 공공성을 띤 민간 연구기관에 의뢰해 시급하게 착수할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아울러 이 같은 교육환경과 시스템이 반영되지 않은 증원은 반대한다. 셋째, 공공적 필요에 의해 위헌적 요소가 아니라면, 일부 외국의 경우와 같이 지역 면허에 한정한 의료인력 배출과 함께 지역인재 특별전형에 의해 입학이 허용된 학생의 경우 배출된 의대가 소속된 지역에서 일정기간 동안의 의무복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특별법안이 제정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넷째, 위와 같은 현재의 상황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가운데, 의료대란의 와중에서 받은 국민적 상처를 수습해 나아갈 거국적 논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이 구성의 주체를 사회적 명망이 높은 정치적 중립과 전문성이 인정되는 인사 및 단체 위주로 할 것을 요청한다. 다섯째, 필수의료의 붕괴는 의료수가의 부적절로 초래된 것으로 여겨지기에 수가의 현실화는 물론 불가항력적인 의료과오에 대한 책임을 완화시켜 필수의료분야에 진입하는 의사의 숫자를 자연적으로 늘려가는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바란다. 여섯째,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의사와 의료소비자사이의 신뢰구축과 양질의 진료를 받을 권리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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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에 힘없는 국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게해서는 안되다고 경고하며 증원이라는 절대적 정의와 당위성은 인정하되 그 목적과 방법론에 있어서는 '제대로 된 의사와 의료의 구현아래 제대로 된 진료와 치료' 를 대전제로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의 충분한 여건과 환경은 바로 이 제대로 된 의사를 양성하는 데 있어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회라고 언급하며 이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채 무작정 수의 논리로만 밀어붙여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새로운 자세와 신념으로 정부와 의료계가 진솔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의료대란의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