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컨슈머] 2023년 하반기부터 첫 시행된 비급여 보고자료 결과가 나왔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2023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의 자료 분석 결과를 공단 누리집(www.nhis.or.kr)을 통해 9월 23일 공개했다.

복지부와 공단은 이 비급여 보고제도가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비급여 정보에 대한 알 권리 및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제도라고 설명하는 가운데 2023년 하반기에는 병원급 이상 4,078개 의료기관이 가격공개항목 565개 + 신의료기술 29개 등 모두 594개 비급여 항목의 2023년 9월분 진료내역(단가, 빈도, 상병명 등)을 보고했다고 밝혔.

복지부와 공단은 올 3월에는 보고대상기관을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 보고항목도 1,068개로 확대한 상황으로, 이번 분석 결과는 작년 하반기 처음 실시한 병원급 대상의 분석결과라고 덧붙였다.

2023년 하반기 비급여 보고 자료 분석 결과, 2022년도 비급여 상세내역조사 결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전체 비급여진료비 규모 대비는 약 59% 수준으로 보고항목은 지속 확대되어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2023년도 9월분 594개 항목의 진료비 규모는 4,221억 원이었고 종별로는 병원이 1,938억 원(45.9%)으로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크고, 진료과목에서는 정형외과의 진료비 규모가 1,170억 원(27.7%)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 진료비 규모는 도수치료가 494억 원(11.7%)으로 가장 크고, 1인실 상급병실료 451억 원(10.7%), 척추-요천추 MRI 187억 원(4.4%) 순으로, 상위 10개 항목*이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45.3%를 차지했다.

항목별 규무 순위는 ➀도수치료, ➁1인실 상급병실료, ➂척추요천추 MRI, ➃치과임플란트, ➄체외충격파치료, ➅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➆근골격계슬관절 MRI, ➇근골격계견관절 MRI, ➈전립선암 로봇보조수술, ➉갑상선암 로봇보조수술이었다.

정부는 이번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가 실손보험과 연결되어 과잉 진료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 국민들의 의료비 및 건보 재정에 부담을 주는 非중증 과잉 비급여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비급여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안내했다.

지난 8월 30일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따라 비급여 모니터링 강화 및 정보 제공 확대로 소비자의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하고,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비급여 표준 진료 지침, 표준 명칭‧코드 등을 개발하는 등 전반적인 비급여 표준화를 추진한다.

모니터링 확대는 비급여 보고제도 확대 및 고도화를 가리키는데, 가존 비급여 항목별 가격을 개정후부터는 상병‧수술별‧환자 특성별 총 진료비 + 기관 중심 관리로 편성했고 모니터링 강화의 일종인 정보제공 대상도 단가 위주의 기존 항목을 개선, ▴진료비, 종별‧지역별 세부 진료비 정보(최소/최대/평균/중간), 상세 분석정보(목적, 맥락, 진료비 증가율 등)을 포괄한 진료비와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대체가능 치료법 등으로 나누었다.

또한, 도수치료 등 남용 경향이 뚜렷한 非중증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는 의학적 필수성이 낮을 경우 병행진료 급여제한 등을 검토하고, 주기적 의료기술 재평가와 효과성 검증을 통해 효과성이 없거나 안전성 등에서 문제가 되는 기술은 비급여 항목에서 퇴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소개했다.

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보고제도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국민들의 실질적 의료이용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비급여 보고제도를 확대하는 등 비급여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겠다”라며, 비급여 관련 정보를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비급여 통합 포털을 올해 연말 개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서 제시한 非중증 과잉 비급여 관리방안에 대해 의료계를 포함한 전문가 등과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