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선납하였으나 의료기관의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잔여 치료비를 돌려받지 못하는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의료기관 휴·폐업 관련 소비자상담을 확인한 결과, 2021년 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총 964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올해 3분기까지 246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202건) 대비 약 21.8% 증가했는데 의료기관 휴‧폐업 상담 건수는 2021년 196건에서 2022년 247건, 2023년 275건, 2024년 9월 현재 246건으로 연말이 되면 전년도 수치를 넘어갈 것으로 소비자원은 예상하고 있다.

소비자상담 사유로 ‘선납진료비 환급 요구’가 가장 많아 

의료기관 휴·폐업 관련 소비자상담(964건) 분석 결과, 선납진료비 환급 요구가 71.2%(687건)로 가장 많았다. 
치료중단 불만 18.5%(178건), 휴·폐업 대처방안 문의 7.6%(73건), 진료기록부 발급 문의 2.7%(26건)가 뒤를 이었다. 
진료과별로는 치과가 332건(34.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피부과 280건(29.0%), 성형외과 56건(5.8%), 한방 44건(4.6%) 순이었다.

의료기관 휴·폐업 전 충분히 정보안내 필요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의료기관이 휴‧폐업 전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이 휴‧폐업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채 갑자기 폐업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더라도 소비자가 게시 기간 내에 의료기관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하지 않은 경우 휴·폐업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 의료기관 휴·폐업 관련 법령 】

진료비 선납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소비자원은 의료기관의 휴·폐업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 과도한 이벤트 가격 할인 및 전액 선납을 요구하는 의료기관은 주의할 것, ▲ 치료 내용과 금액이 포함된 계약서를 받을 것, ▲ 장기(다회) 계약 시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 ▲ 신용카드 할부 결제 후 의료기관의 휴·폐업으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것 등을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할부항변권이 20만 원 이상, 3개월 이상 할부 결제 시, 사업자 폐업, 정당한 해지 요구 거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할부거래법’ 제16조에 따라 카드사에 잔여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및 유관기관에 이번 분석 결과를 제공하여 의료기관이 휴·폐업 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문자, 메신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충분히 안내함으로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 교육 및 계도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 붙임 >

□ (연도별) 2021년 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의료기관 휴‧폐업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총 964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임. 2024년 3분기까지 246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202건) 대비 21.8% 증가함. 

☐ (상담내용별) 의료기관 휴·폐업 관련 소비자상담(964건)을 분석한 결과, ‘선납진료비 환급 요구’가 71.2%(687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치료중단 불만’ 18.5%(178건), 휴·폐업에 대한 ’대처방안 문의’ 7.6%(73건), ‘진료기록부 발급 문의’ 2.7%(26건) 순으로 확인됨. 
 

[ 의료기관 휴·폐업 관련 상담 내용 ]
                                                                                   (단위: 건, %)

신인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