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컨슈머]  정부가 고품질 명주(名酒) 산업이란 미명 아래 소규모 주류제조면허를 확대하고 주세 혜택을 강화해 신규 창업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혀 자칫 술 산업 육성이 국민의 술 마시기 권장을 촉진, 이로 인한 건강폐해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전통주 시장 확대를 위해 온라인에서의 판매망 확대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미성년자들의 주류 구입이 한층 더 쉬워지지 않을 까?’ 하는 걱정마저 낳고 있다.  

정부는 2월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전통주 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는 가운데 이번 대책이 전통주를 미래 농식품 산업의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①제도 개선, ②생산 역량 강화, ③국내판로 확대, ④해외시장 개척의 네 가지 전략을 중심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려면서 신규 창업 활성화 및 전통주 저변 확대를 위해 먼저, 양조장 창업을 촉진할 목적으로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주종을 확대한다는 것. 

기존에는 발효주류(탁주·약주·청주·과실주·맥주)만 소규모 면허가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증류식 소주·브랜디·위스키 등 증류주도 소규모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얘기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쌀 막걸리와 같이 낮은 도수의 알코올이 아닌 도수가 높은 알코올을 시장에 대량 보급하는 길을 터 놔 술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가 더 커질 것이라는 염려를 낳고 있다.

또한, 소규모 전통주 제조업체에 대한 주세 감면 혜택을 확대한하면서 기존에 발효주류 기준 연간 생산량 500kl 이하인 업체만 50% 주세 감면 혜택을 받았으나, 주세 감면 요건을 1,000kl 이하로 완화하고 30% 감면 구간을 추가하여 소규모 양조장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주류 창업이 활성화되어 약간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지는 모르나 이 같은 소비 저변의 확대는 결국 알코올 의존성 건강피해자를 양산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경솔한 판단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지역특산주의 경우 원료 조달 규제를 완화하여 다양한 농산물을 활용한 제품 개발을 촉진한다는 명목으로 상위 3개 원료로 지역 농산물을 100% 사용해야 하는 요건을, 제품 중량비 대비 일정 비율 이상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완화한다고 발표, 결국 국내 농산물 소비 장려정책에도 별 도움이 안 된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아울러, 프리미엄 쌀 증류주 및 수출전략상품 육성을 위해 전통주산업법과 주세법 개정 검토 등 관계 법령 정비를 추진 한다고 하지만 수출시장보다는 국내 시장의 급성장세에 따른, 우리 국민의 과다한 술 소비라는 폐해가 염려될 정도다.

또한, 신규진입자를 대상으로 기술 컨설팅 등을 지원해 소규모 양조장도 기초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전통주 전용자금, 창업 인력양성을 위한 창업지원센터를 통해 성장 친화적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주류 창업을 밀어주고 이로 인한 국민적 건강 악화라는 부작용을 몰고 와 건강보험재정 마저 악화시킬 수 도 있으며 이 보험재정은 또 다시 국민 혈세가 투입되어야 한다는 단점들은 간과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지역관광 연계 및 국내판로 개척에도 도움을 준다고 했는데 전통주를 지역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 내수 시장을 활성화할 경우 주류세의 더욱 과감한 건강보험재원 편입을 확대하지 않는한 술로 잃은 국민건강은 국민의 혈세로 막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는 악순환만을 초래함으로서 결국은 어리석은 정책으로 귀결된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케이(K)-미식 전통주 벨트를 조성하고 찾아가는 양조장의 내실화 등은 허울만 좋은 지역 전통주와 로컬푸드를 연계한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이지 결국은 적지 않은 국민들로 하여금 알콜 중독 가능성만을 높여줌으로서 국민건강권 확립을 도모해야 할 헌법상의 국가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물론, 건전산업의 육성을 외면하는 권력 남용이라는 점도 간과하고 있다. 

아울러 전통주의 유통 경로 확대를 위해 온·오프라인 판매망도 확충하고 네이버·카카오 등 주요 온라인 쇼핑몰과 협업하여 전통주 전용 기획전을 운영하고, 대형마트·편의점 입점을 적극 지원한다는 정책 역시 오프라인에서도 미성년자들의 주류 판매를 규제하는 것이 힘든데 이렇듯 손쉬운 주류 구입경로를 정부가 애써 만들어 준다다는 점 또한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공공기관이 전통주를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을 확대하고, 클린카드 사용 지침을 개선한다는 것은 더 더욱 납득하기 힘든, 정부의 파격적인 알코올 관련 질환 확산정책의 시금석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와 함께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재외공관을 활용한 전통주 홍보를 강화한다고 하지만 주요 외교 행사에서 전통주를 공식 건배주로 활용하도록 하고, 외교관을 대상으로 전통주와 한식 페어링 교육을 신설한다는 것이 자칫 진정한 한국 고유의 전통주가 아닌, 외국 와인의 형태를 모방한, 왜곡된 믹스 전통주를 잘 못 소개하는 결과를 빚을 가능성 마저 있다.

따라서 전통주 육성은 엄격한 심사와 규제 강화를 통해 우리 고유의 주류문화를 복구-복원할 만한 대상을 선별해 지원해야 하며 전통주라는 이름표만 달고 시장에 진입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관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