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컨슈머] 동거를 하고 있는 커플에게 법적으로 결혼과 같은 수준으로 세금이나 사회보장 혜택을 주면서 결혼 대신 법적 보호와 혜택을 원하는 커플들에게 중요한 대안으로 자리 잡은 제도를 구현한 나라가 있다.

바로 프랑스의 경우이며 이를 ‘시민연대 계약(PACS)’이라 일컫는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기일 제1차관이 2025년 2월 14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OECD 사회정책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12일, 13일 양일간 프랑스 연금 및 인구·가족 분야 주요 기관을 방문하여, 양국의 주요 관심사인 저출생·고령화에 대한 대응과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양국의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한-프랑스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기일 차관치 프랑스 국립노령보험금고의 르노 빌라르 기관장과 연금전략위원회의 길버트 셋 의장 및 엠마뉘엘 브레텡 사무총장을 만나, 양국의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이뤄진 그간 연금개혁, 향후 재정 전망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최근 프랑스 연금개혁의 주요 내용, 추진경과 및 성과에 대해서도 숙의를 가졌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 이들과의 회동 자리에서 “이번 방문을 통해 수급 연령을 연장하는 등 최근 프랑스 연금개혁 상황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고, 연금개혁에 있어 국민적 신뢰와 사회적 합의가 매우 중요함을 다시 한 번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또 “프랑스 사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잘 살펴, 향후 연금개혁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또한, 이 차관이 프랑스의 저출생 등 인구변화 대응 정책을 제언하는 가족아동고령화정책 고등위원회의 헬렌 페리비에 위원장과 프랑스 국립인구문제연구소 프랑수아 클랑세 연구소장을 만나 가족수당, 보육서비스 등 저출생 정책이 프랑스의 높은 합계 출산률에 미친 영향과 시민연대계약(PACS) 등 가족제도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고 덧붙였다.

프랑스의 합계 출산률은 유럽에서도 가장 높은 편에 속해 2023년 1.68에 달했다.

아울러 이기일 차관은 파리에 거주하며 프랑스 가족 정책에 대해 활발한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는 임밝네 박사를 만나 한국과 프랑스 가족정책 비교 및 우리 정책에 대한 시사점 등과 관련하여 현지 정보를 상세히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관은 "가족수당, 시민연대계약(PACS)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유럽에서도 높은 수준의 합계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 프랑스의 사례는 한국의 저출생·고령화 관련 정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프랑스 방문 소감을 밝려 프랑스의 사례가 우리나라 저출산 및 고령화 정책 수립에 참고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