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컨슈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참여 확산을 위해 교육부․법무부․여성가족부․경찰청과 함께 11월 18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제16회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아동학대 예방의 날(11월 19일)은 세계 공통이며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을 열고 있으며 2012년부터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어 왔다.

이번 행사에서는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아동학대 예방 홍보대사 배우 박진희 씨가 영상을 통해 아동학대 대응인력에 대한 감사와 기념식 축하 인사를 전하고, 이어서 유공자 포상과 아동학대 언론 보도 권고기준 발표, ‘긍정 양육’ 상징문양 선포식을 실시했다.

이날은 아동학대 예방 유공자 130명 중 아동학대 예방에 함께 힘써준 깨끗한 나라㈜(단체상)와 서울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경기 남부 아동일시보호소 팀장, 아동학대 예방 경찰, 아동 권익 보호에 힘써준 언론인 등 5명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기준 제정 안내

또한,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기준’의 제정 경과와 그 내용을 발표했는데 아동학대 이 기준은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자극적인 보도를 자제하고 아동 인권 보호를 위하여, 언론인 중심의 언론보도 권고기준 제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마련했다. 

권고기준은 ① 아동 권익과 인권, ② 2차 피해 예방, ③ 사실 기반 보도, ④ 대응체계 안내의 4개 기본원칙과 14개의 세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권고기준은 11월부터 활용되며, 아동학대 관련 보도 시 권고기준이 반영되어 학대 피해 아동과 그 가족 등의 인권 보호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이어서, 아동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보호자들에게 아동 양육방법으로 제시하는 ‘긍정 양육’ 상징문양(BI, Brand Identity) 선포식을 가졌는데 상징 문양은 ‘“긍정 양육”이라는 새로운 인식을 기반으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더 밝은 미래와 건강한 결실을 맺자’라는 의미를 형상화 한 것이다.

 

➤아동학대 방지 공익광고도

한편 복지부는 아동학대 예방 기념 주간(11.19~11.28) 운영을 계기로 아동학대 예방 공익광고를 제작하고, 민간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 홍보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공익광고는 ‘사랑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부모의 손은 체벌하는 손이 아니라 아이를 안아주고 쓰다듬어주는 손이어야 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사랑의 손’ 공익광고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와 각종 공공기관의 영상 도구(옥외 전광판 등)를 통해 송출되어, 국민에게 긍정 양육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민간기업의 동참 사례는 ㈜베베쿡의 경우 유아 음료에, 연세유업은 우유에, 깨끗한나라㈜는 물티슈에 긍정양육 이미지를 삽입한 제품을 출시·시판하고 있다.이 중 ㈜베베쿡, 연세유업는 최근 긍정양육 문화확산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자체 공동 대응체계 마련

복지부는 또 이날 2022년 아동학대 공공 대응체계 운영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2개 시·도, 6개 시·군·구를 선정했는데, 기초 자치단체부문에서는 대구 달서구(대상) 충남 서산시(최우수상) 서울 노원구 부산 부산진구 강원 속초시 제주 제주시(이상 우수상)가 광역 자치단체부문에서는 전라북도와 경기도가 각각 최우수상과 우수상에 선정됐다. 

한편, 정부는 ‘전방위 아동학대 예방 시스템 구축’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아동학대 예방 - 발생시 초기 대응 역량 강화 - 피해아동의 회복 지원’의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는데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위기 아동을 사전에 발굴하고 보건·복지 서비스를 연계하여 아동학대 예방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에게 전통적인 훈육 방법을 대신 할 양육방식으로 ‘긍정양육 129원칙’을 마련하여 적극 홍보 중이라고 밝혔다.

또 전국 시군구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22.9월 기준, 827명)하여, 지자체․경찰․법원․학교 등 유관기관과의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학대 피해 아동의 안전한 보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성별·연령·장애 유무 등을 고려한 맞춤형 인프라를 지속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학대행위자에 대한 사례관리 강화를 통해 재학대를 예방하고,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신체적·심리적 회복도 지원하고 있는데 2022년에 처음으로 학대 피해 1,000가정을 대상으로 심리 지원 및 가족 기능회복 지원을 실시하여 재학대를 예방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1,200가정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아동학대 대응에 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도 전국으로 확산(’22년 8개소→’23년 17개소)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모든 아동이 학대받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아동학대 예방시스템’을 구축·강화해 나가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아동을 존중받아야 할 독립적 인격체로 인식하고 긍정적인 방식의 아동양육에 함께해 주시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