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컨슈머]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사)한국여성변호사회와 협업하여 올해부터 교제폭력 등 폭력피해 지원을 위한 ‘대학교로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이하 ‘무료 법률상담’) 사업을 새롭게 실시한다고 5월 22일 밝혔다. 

여가부는 이 무료 법률상담이 지난해 6월 여가부가 발표한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디지털성범죄·스토킹·교제폭력 등의 폭력피해 발생 비율이 높은 2030 세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그 배경을 소개했다. 

여가부는 오는 5월 27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무료 법률상담을 시작으로, 올해 12월까지 17개 대학교*를 순차적으로 찾아가 법률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며 대학생 등 교내 구성원뿐만 아니라 대학교 인근 주민도 참여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여가부는 2003년부터 폭력피해자 무료 법률지원을 실시하여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민사·가사 소송대리, 형사소송 지원 및 법률상담 등을 제공해 왔으며, 최근에는 폭력 피해 유형의 다변화에 따라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지난해 총 2,168건의 소송구조와 9,426건의 법률상담을 지원하였으며, 특히 스토킹 소송구조 건수는 2023년 47건에서 2024년 111건으로 크게 늘었고, 교제폭력 소송구조도 같은 기간 26건에서 65건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가정폭력·성폭력(디지털 성범죄 포함)·스토킹·교제폭력 등 폭력피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재)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등 총 5개 기관에서 맞춤형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공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