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컨슈머]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결혼을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10년전 보다 크게 늘어나 열 명 중 세명 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3월 7일 서울스퀘어 3층 대회의실에서 비혼 동거‧출산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정책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 필요사항 등을 검토하기 위해 전문가 및 정책수요자들을 초청해 가진 간담회에서 발표됐다. 

복지부는 이날 간담에서 우리나라의 비혼출산(혼인 외의 출산) 비율은 2019년 2.3%에서 2023년 4.7%로 매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프랑스(65.2%, 2022년)나, 스웨덴(57.8%, 2022년) 등 주요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통계청 자료를 인용한 복지부는 혼인 외 출산 비율이 2019년 2.3% → 2020년 2.5% → 2021년 2.9% → 2022년 3.9% → 2023년 4.7%로 늘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통계청 사회조사를 인용, 결혼을 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대답한 비율이 2014년 22.5%에서 2024년 37.2%로 14.7%p 증가하는 등 관련한 인식은 지속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중년‧노년층에서도 제도적 혼인관계에 있지는 않지만 상호 돌봄, 심리 지원 등을 위해 남녀가 함께 살아가는 경우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간담에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이러한 비혼출산의 현황과 함께 ▴ 비혼동거 및 출산가구에 대한 법‧제도 및 지원 수준, ▴우리나라의 비혼출산 특성 및 정책 함의, ▴개선 방향 등을 논의하였으며, 정책 수요자는 비혼으로 출산하여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청년들의 변화하고 있는 결혼‧출산에 대한 인식을 정부가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면서, “비혼 출산 등 변화하는 추세를 반영해 법‧제도적 개편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편견을 가지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이인실 원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송효진 본부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변수정 연구위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김민지 연구위원 등 관련 분야 전문가 및 비혼 출산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정책 수요자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