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컨슈머] 환자는 충분히 보상받고 의료인은 사법부담을 완화하는 법이 제정된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2월 27일 조규홍 제1차장(보건복지부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하 특례법)제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과 특례법 제정 추진상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는데 비상진료대책 운영상황·계획 점검의 경우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7일 복지부 내 ‘즉각대응팀’을 신설했다고 보고했다. 

‘즉각대응팀’은 지원팀과 현장출동팀으로 구성되었으며, 지자체를 중심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방청, 응급의료센터, 경찰 등이 협업하여 국민 불편 등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산재병원 9개소에서 비상진료대책을 통해 평일 야간 연장진료, 인근 대학병원 환자 이송·전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유관기관을 통해 비상진료에 대한 홍보를 활성화하는 등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대응방안을 소개했다.

특례법 제정 추진에 대해 복지부와 법무부는 27일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의 사법부담을 낮추기 위해 또한 의료현장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지속 요구해온 사항으로, 정부는 작년 11월부터 의료계,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통해 총 9회에 걸쳐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고 안내했다.

그리고 이 법안은 환자에게 신속하고 두터운 보상을 하고 의사에게는 환자를 성실하게 치료하고도 소송에 휘말리는 상황을 방지하여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방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필수의료인력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 의료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여도 환자의 의사의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의료과실로 상해가 발생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행위, 중증질환, 분만 등 필수의료행위의 경우 중상해가 발생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됨과 함께 △종합보험·공제에 가입시 필수의료행위 과정 환자가 사망한 경우 형이 감면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러한 특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의 조정·중재절차에 참여하는 경우 적용되고 면책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례 적용이 배제된다고 설명했다.

면책에서 제외되는 사유로는 ▴진료기록·CCTV 위·변조 ▴의료분쟁조정 거부 ▴환자 동의 없는 의료행위, 다른 부위 수술 등이 있다.

회의에서는 이를 통해 필수의료의 사법리스크를 완화해 필수의료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환자는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으며 중재원의 조정·중재가 신속하게 개시되어 의료사고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감정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이 부각됐다. 

즉, 의료인의 형사처벌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환자와 그 가족의 의료사고 입증 부담도 완화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라는 점이 강조됐다.

회의는 이날 공개한 법안이 초안으로, 논의를 거쳐 보완 가능하며 2월 29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추가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한편 회의는 의사 집단행동 현황도 논의했는데 2월 26일 19시 기준 보건복지부가 자료 부실 제출로 시정명령 예정인 1개 병원을 제외하고 주요 99개 수련병원 서면점검 결과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9,909명(소속 전공의의 약 80.6%),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39명(소속 전공의의 약 72.7%)으로 확인되었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2월 26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총 14개 대학에서 515명이 휴학을 신청하였고, 3개 학교 48명이 휴학을 철회했으며, 1개교에서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휴학 신청 201명에 대한 대학의 반려 조치가 있었다고 덧붙였으며 휴학을 허가한 4명은 학칙에 따라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된 것으로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었고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6개 대학으로 파악되었으며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중이라고 보고했다.

교육부는 또한 2월 28일 사회부총리 주재로 의과대학 운영대학 총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학생의 학업복귀 및 정상적인 학사관리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규홍 제1차장은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이 계속되는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의료공백 최소화와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정부는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 전공의 여러분께서는 부디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멈추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 정부와 대화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