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컨슈머] 선량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범부처 협력이 본격 가동됐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등 8개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는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를 열고 지난 2월 8일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됐던 청소년 신분 확인 관련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민생토론회 당시, 대통령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을 들은 후 더 이상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했으며, 식약처는 지자체에 청소년 주류제공 행위를 적발한 경우 객관적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후 행정처분 및 고발을 신중히 결정하도록 협조 요청 공문을 당일 3시간 내에 발송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를 이행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2월 15일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제1차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해, 지자체의 행정조사 과정에서 CCTV 또는 다수의 진술 등을 통해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수사‧사법 기관의 조사‧판단 이전에도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및 적극행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로 개최된 이번 협의회는 중기부 오영주 장관이 직접 주재하여, 그동안 논의해온 제도개선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지자체와 현장 적용 사례 등을 공유하는 등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고 회의 내용을 소개했다. 

<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행정처분 법령 개정 현황 및 일정 (일정 변동 가능) > 

법 령	조문	개정 사항	입법예고 일정 * 공포·시행 (∼4월중)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	· 청소년 신분증 확인시 행정처분(과징금) 면제	·입법예고(3.6.~3.18)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 청소년 신분증 확인시 행정처분(영업정지) 면제	·입법예고(3.7~3.18)
	별표 3	· 행정처분(영업정지) 기간 현실화(2개월 → 7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2조	· 청소년 신분증 확인시 행정처분(영업정지) 면제	·입법예고(2.27~3.18)
시행규칙	별표23	· 행정처분(영업정지) 기간 현실화(2개월 → 7일)	·입법예고(2.23~4.3)

이에 따라 먼저 3개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법제처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가 협업해,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는 등 신속히 진행하여 4월까지 개정을 완료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에는, 3개 법령 외에도 자체적으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안내했다.

< 게임산업법·음악산업법 하위법령 개정 현황 및 일정 (일정 변동 가능) > 

법 령	조문	개정 사항	입법 일정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5	· 청소년 신분증 확인시 행정처분(영업정지) 면제	·재입법예고(3.5.~3.15) → 공포·시행(3.22)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제15조	· 청소년 신분증 확인시 행정처분(영업정지) 면제	· 입법예고 및 공포· 시행(4월중)
	별표 2	· 행정처분(영업정지) 기간 현실화(10일 → 7일)

아울러 법률 개정이 필요한 숙박 분야의 ‘공중위생관리법’, 문화 분야의 ‘공연법’, ‘영화비디오법’ 등은 법제처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가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안내했다. 

 

<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법률 개정 방안(안) * ’23.12.26 유의동 의원 대표 발의 >

법 령	조문	개정 사항	입법 일정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5	· 청소년 신분증 확인시 행정처분(영업정지) 면제	·재입법예고(3.5.~3.15) → 공포·시행(3.22)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제15조	· 청소년 신분증 확인시 행정처분(영업정지) 면제	· 입법예고 및 공포· 시행(4월중)
	별표 2	· 행정처분(영업정지) 기간 현실화(10일 → 7일)

한편, 이번 협의회에 경찰청이 처음으로 참석했으며, 관련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 신속히 수사하고, 소상공인이 요청하는 경우 신분증을 확인한 증빙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는 등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뜻을 함께 하기로 했다고 협의회는 밝혔다.

17개 광역자치단체도 지금까지 진행해 온 노력과 현장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한 조치 사례 등을 공유했는데 인천시 중구는 경찰청 협업을 통해 신분증 도용 사실을 확인하고 청소년 주류 제공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했으며, 부산시 해운대구는 청소년 신분증 검사 CCTV 증거자료를 확인하고 행정처분을 면제했다고 공지했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당장 3월부터 청소년 주류판매 소상인에 대해 행정심판 심리기준을 완화해,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전에도 해당 내용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세종시는 3월 중 자체적으로 적극행정위원회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오영주 장관은 “수십 년간 소상공인에게 불합리하고 고질적이었던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원팀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가 소상공인에게 족쇄로 작용해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범 국민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각 부처, 지자체와의 협조를 지속해 개선된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고, 더 이상 억울한 눈물을 흘리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