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컨슈머]코로나19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어느덧 1년을 넘어선 지금, 이번에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논의가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 대상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특별고용·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 국한할지 아니면 전국민에 지급할지를 두고 논쟁이 치열하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3차 지원금 지급이 한창이고 3월이 돼야 마무리된다"며 "2월 추경 편성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필요시 3월 추경 논의가 가능할 듯 보여진다"고 시기를 예측하는 글을 남겼다.

[누구한테, 얼마나 지급해야 하나]

4차 지원금을 논하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결정적인 것은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것이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정부의 방역 조치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과 함께 그때까지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지원대책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는 발언으로 제도적 지원과, 그 시점까지 버틸 지원대책 수립을 예고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역시 이에 호응,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해,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토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문제는 누구한테, 얼마나 줘야 하냐는 것이다. 가장 먼저 일부에게 주는 선별 지원이냐, 아니면 모두에게 주는 보편 지원이냐에 근본적인 규모가 갈린다. 또한 각 지급 대상에게 얼마냐 지급하냐도 문제다.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최대한 많이 주면 좋겠지만, 당연히 그 부담은 국가 재정이 지는 것이고, 결국에는 국민 세금으로 메꿔야 할 부분이기 때문이다. 현재 지급 범위 및 규모 부분은 국회 여당과 야당, 그리고 재정당국간의 입장차가 매우 달라 쉽사리 예측하기 힘들다.

[둘 다 하자vs불가하다]

현재 국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맞춤형 지원(선별)’과 ‘전국민 지원(보편)’을 동시에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며 "추경 편성에서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기획재정부의 홍남기 장관은 이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의 페이스북 게시물에는 이에 대해서도 "추가적 재난지원금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전 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