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6년부터 2014년까지 기후소송 800건…2015년부터 1200건으로 ‘급증’
-연구소 “정부와 기업, 기후위기 대응에 나서야”
[헬스컨슈머] 지난 8년간 전 세계에서 1200여 건의 기후위기 관련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런던정경대 그래덤 기후변화와 환경연구소가 발표한 ‘기후 소송 글로벌 트렌드 2022’ 보고서에 따르면 1986년 이후 전 세계에서 2002건의 기후변화 관련 소송이 제기됐다. 각국 정부를 포함해 화석연료와 농업·식품, 운송, 플라스틱, 금융 등 여러 분야의 기업을 상대로 진행된 것들이다.
이 중 1986년부터 2014년까지 약 800건의 소송이 제기됐으며, 2015년부터 올해 5월까지는 1200건이 제기됐다. 특히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아진 최근 2년간 소송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는 설명이다. 또한 소송의 70% 이상은 비정부기구(NGO)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사례다.
기후 소송이 제기된 국가는 총 44개국으로, 2002건 중 1426건이 미국에서 제기됐다. 나머지 576건은 이탈리아와 덴마크 등 유럽연합을 포함한 국제기구이며, 개발도상국에서도 88건의 소송이 제기됐다.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 외 지역에서 제기된 소송 454건의 54%는 기후 행동에 유리한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후 소송의 공통적인 특징으로는 국가의 역할과 책임, 화석연료 폐지 주장 등이 꼽혔다. 아울러 기후 소송은 정부가 기후 약속을 집행하거나 더 강화하도록 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 보고서에 서술된 설명이다.
연구소는 기후 소송이 앞으로 더 늘어나고, 소송의 대상도 다양해질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 책임을 맡은 임원’ 등 개인 책임에 초점을 맞춘 소송과 손실·피해와 관련된 국제 소송, 탄소포집 등 온실가스 제거 기술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정부 등 주요 탄소 배출국들에 대한 소송이 증가할 것으로 봤다.
연구에 참여한 조아나 세쳐 조교수는 “소송들은 기후변화 관련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정부와 기업은 기후 소송에 따른 리스크를 인식한 뒤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전환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