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컨슈머] 한국소비자단체연합(약칭 한소연, 회장 조태임)은 “정부가 수입농산물 등의 관세를 인하해 소비자물가를 잡겠다고 하나, 오히려 농수산물 소비자 가격은 오르고 농가의 반발을 사고 있어 할당관세 정책은 ‘소비자물가 안정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러한 할당관세정책은 보다는 “소비자가 수입 농산물 대신 우리 농산물을 직접 구매하여 대체(replace)소비할 수 있도록 농민과 소비자간의 직거래를 활성화시켜 가격을 낮추어 농민과 소비자가 서로 이득이 될 수 있도록 할당관세의 인하분 만큼을 농가와 소비자에게 직접지원하는 것이 바람작하다고 만큼 농산물생산자와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실제적이고 합리적인 물가안정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추석을 한 달여 앞두고 민생안정 대책으로 수입 농산물 할당관세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소고기 등 축산물에 할당관세 0% 적용을 골자로 하는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 안정 방안’ 이후 한 달여 만에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할당관세는 물가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7월 밥상물가 안정을 목적으로 관세를 면제했지만 수입 축산물의 가격은 오히려 더 올랐다. 게다가 같은 기간 국내산 축산물은 오히려 가격이 떨어져 정부 예측이 빗나갔을 뿐 아니라 축산농가 피해라는 역효과만 낸 것으로 드러났다.
한우정책연구소가 주요 육류 소비자가격을 모니터링 한 결과에 따르면 할당관세 0%가 적용된 7월 20일 가격을 기준으로 26일 미국산 갈비는 2.65%, 호주산 갈비는 4.66% 비싸졌고, 한우의 경우 1등급 기준 1.36% 하락했다. 수입삼겹살 역시 0.41% 상승하였으나 국내산은 1.05%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의 무관세 축산물 수입 정책이 국내산 축산물의 위축과 가격하락을 재촉하는 비수가 되어버린 것이다.
수입산은 가격이 상승하고 국내산은 하락하는 현상은 정부의 할당관세 정책이 잘못된 정책 판단이었음을 입증하는 결과라는 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추가로 수입 농산물 할당관세를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정책 방향이다. 차라리 수입소고기, 수입농산물 등의 할당관세를 국내산 농축산물 소비 촉진 및 판매증진을 위한 지원금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소비자들은 우리 농축산물을 더 싸게 구입할 수 있고, 농가들은 직거래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할인판매 지원금이나 직거래장터 지원금으로 활용한다면, 가격 안정을 통한 농가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의 구매가격 지원 등 물가안정에 더욱 큰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며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이다.
한소연 조태임 회장은 “소비자에게 실효성이 없는 할당관세 보다는 관세분 만큼의 재원을 우리 농산물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직거래 할 수 있도록 재원을 배분하면 소비자들이 수입농산물대신 우리농산물을 대체소비하여 물가안정과 농가수입증대의 두 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2021년 5월 25일 기조의 구태를 탈피하고 새로운 소비자 운동을 결의한 단체들이 결성한 모임체로 (사)건강소비자연대를 비롯하여 (사)금융소비자연맹, (사)해피맘, (사)소비자와함께, (사)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 금융정의연대,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아름다운동행, 의료소비자연대 등 9개 단체로 구성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