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컨슈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 원장 이태수)이 10월 18일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 제430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의 노후소득보장 효과 추정’을 발간했다. 

연구책임자인 빈곤불평등연구실 연금연구센터의 류재린 부연구위원은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는 아직 시행 초기 단계여서 노후소득보장 효과를 평가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지원 수준이 낮고 지원 기간이 짧아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있어 제도 시행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류 부연구위원은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현행 제도는 수혜자의 가입 기간이 증가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나, 노령연금의 수급률과 급여 수준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현행 제도의 지원 대상을 유지한 채 지원 수준, 기원 기간, 납부재개율을 제고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인 지원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 밝혔다.

류 부연구위원은 “향후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를 개선할 때, 지원 기간과 지원 수준을 동시에 제고할 필요가 있다. 지원 기간만을 확대하는 경우 급여액이 일정수준 이상 높아지기 어렵고, 지원 수준만을 인상하는 경우에는 높은 수준의 소득신고가 가능한 가입자들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 장기적으로 보험료 지원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의 정책 효과를 높이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류 부연구위원의 글에서는 마이크로시뮬레이션 모형(Microsimulation Model)을 이용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제도의 노후소득보장 효과를 추정했는데 시뮬레이션 결과, 현행 제도가 노령연금 수급자의 가입 기간, 노령연금 수급률 및 급여액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보험료 지원 수혜자는 가입 기간이 약 8개월, 노령연금 수급률이 1.0~3.5%포인트, 연금 월액이 약 8천 원(2019년 불변가 기준) 제고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행 제도의 지원 대상을 유지한 채 지원 수준(100만 원 → 230만 원), 기원 기간(12개월 → 36개월), 납부재개율(30%↑)을 제고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인 지원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의 노후소득보장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원 기간과 지원 수준을 동시에 제고해야 하며, 향후 지원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