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컨슈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이태수·이하 보사연)은 보건복지포럼 12월호(통권 제314호)를 다음과 같이 발간했다. 

이 포럼의 권두언으로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보장 재정’을 언급한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 노인인구 비율은 2050년대 초 현재 1위인 일본을 넘어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될 전망이다”고 밝히며 “염세주의자들은 2750년에 한국 인구가 완전히 소멸될 것이라는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미래를 비관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는 뿐 만 아니라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서 2057년 적립기금 고갈이 전망되었다. 건강보험 재정도 문제다”라며 “2020~2060년 건보 장기 재정전망에 따르면, 누적 적자가 2040년 678조 원, 2050년 2,518조 원, 2060년 5,765조 원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지출의 증가 속도는 더 가파르다”는 발언으로 연금재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인구구조의 변화는 거역하기 어렵다. 인구구조의 변화를 막연히 걱정하기보다는 변화에 적응할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는 가운데 “저출산·고령사회에도 지속 가능한 국가 시스템으로 대한민국을 한시바삐 재편하는 것이 선결 과제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그는 “인구 확대기에 만들어진 경제사회 구조를 인구 감소기에 적합하도록 개편해야 한다. 또한 인구 변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험도 인구 중립적 제도로 개혁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제언을 했다.

덧붙여 김 교수는 “저성장 시대에는 무리한 단기 성장 목표보다는 장기적 지속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내실 있는 발전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업 차원에서의 끊임없는 혁신이 중요하지만, 이것이 경제 전반의 큰 흐름으로 가시화되기 이전에는 경제사회제도 전반을 저비용·고효율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복지도 저비용·고효율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보장 재정 문제는 사회보장제도적 측면에서 재정수지를 맞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국가 시스템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로 보사연 포럼의 권두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