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컨슈머] 국회가 최근 펴낸 성숙사회를 향한 미래 시나리오 보고서를 통해 살펴본 2050년 관계 시나리오는 혼자 사는 사람의 증가, 함께 사는 사람들은 친족에서 비친족으로 대체하며 가족관계와 사회관계(결사체 참여가 동시에 해체되는 추세가 강해 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혈연관계에 한정하지 않고 친밀성의 관계를 재구성할 수 있는 가족구성권이 도입된다면 우리 사회에 전통적 가족을 대체하는 새로운 관계가 등장할 수 있지만, 비혈연관계의 증가가 한국사회의 관계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는 면밀하게 추적할 필요가 있다고 전망했다.

2050년 환경 시나리오에서는 자가주택 보유율 정체, 주거비용 상승, 주택 및 주거 만족도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의료와 녹지, 생태, 복지 등의 개선을 전제로 주거환경의 정서적, 신체적 안정도는 상승할 여지가 높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 공공보건의료체계의 혁신이 핵심 변수이며 자연환경과 질병의 위협에 대응하는 정책이 중요함을 시사했다.
 
아울러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 간 격차, 기후위기 대응, 삶의 질을 높이는 정주 환경 조성이 핵심 미래 과제임을 확인하는 동시에 교통환경의 변화(도심항공교통, 자율주행 등), 기술을 통한 주거의 공간 변화(메타버스, 디지털 트윈 등)도 면밀히 살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인구감소, 소멸도시 확산, 가족 구성 변화와 사회적 교류는 주거환경에 직접적 영향을 미쳐 향후 ‘관계’와 ‘환경’의 복합적 변화를 전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2050년 교육 시나리오에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 이동 및 계층상승 기대감은 지속해서 급락하며 이는 낙관적 경제성장 전망, 고용관계 안전성 증진, 노력에 비례하는 공정한 처우가 이뤄져도사회적 이동 및 계승상승 기대감은 지속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보상체계의 혁신, 일터 혁신, 학습 및 직업훈련 자율성, 높은 학습 접근성의 보장으로 사회의 혁신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인공지능의 인간 일 대체, 자동화, 기계를 통한 생산성 혁신 등의 변화는 교육의 미래를 전망할 때 중요한 변수여서 지속해서 관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50년 경제 시나리오로는 우리나라 산업의 성장세는 지속될 전망이나 지속 성장에는 극복해야 할 문제로 기술혁신, 생산인구의 감소, 환경 및 에너지 전환 등을 꼽았다.
 
생산인구는 2050년까지 지속 감소해 산업의 성장세를 약화하나, 기술의 인력 대체 정도와 수준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며 이 기술혁신은 개인정보 유출, 사생활 침해, 윤리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지만 인간과 기계, 인간과 인간의 소통을 향상할 수 있는 양날의 칼이 될 것으로 내다 보았다.

이와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는 지속해서 확대, 사회불평등의 핵심인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는 개선되기 어려움을 암시하는 가운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노동생산성, 1인당 연구개발비에서 격차가 심화되며 이 격차를 완화하려면 정부는 무작정 연구개발비를 확대하기보다 기업별 맞춤형 연구개발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조언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방법의 하나로 장시간 노동 관행 개선, 업무환경 개선, 자기 발전의 기회 확대 등 고용환경의 개선도 대중소기업의 격차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정부와 기업이 지속해서 연구개발(R&D)에 투자하고, 환경과 에너지 전환에 따른 규제들이 산업의 성장세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지속해서 파악해야 하는 동시에 대중소기업의 격차는 고용, 노동, 관계(결혼 출산 등), 교육 시스템과 연계해서 전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