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컨슈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부)는 2월 3일 ‘제1회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인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 의 ‘스마트 어린이 급식 관리시스템’을 제1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과기부와 식약처(이하 양 부처)는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은 기존에 전액 국고로 추진되었던 공공부문의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에 민간의 투자를 허용한 것으로서, 전통적인 용역구축(SI=System Integration: 하드웨어,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등을 합쳐 기관(기업)이 필요로 하는 하나의 정보시스템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축하는 방식)과 달리 민간기업이 투자 주체로서 공공에 사업계획을 제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 부처는 이로써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최신 정보통신 기술을 공공의 영역에 투입하여 공공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시스템을 빠른 시간 안에 구축할 수 있게 되며 기업 역시도 공공의 영역에서 성과를 가늠해보며 시장을 확대해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인정심의위원회는 지난 2020년 12월, “국가기관등의 장은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를 명시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을 통해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 열린 회의로, 산·학·연·관의 9명의 위원들이 모인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민간 자본과 기술의 활용 필요성, 국민 생활의 편익증진 기여 정도, 공공과 민간의 협력에 관한 구체적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식약처의 ‘스마트 어린이 급식 관리시스템’을 제1호 사례로 결정하였다고 그간의 경위를 소개했다.

스마트 어린이 급식 관리시스템 구축은 건강하고 안전한 어린이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 급식시설을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최신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관리하기 위한 식약처의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인공지능 식단 서비스를 통해 음식, 식재료, 필수 영양정보 등 데이터베이스(DB)를 학습한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아이 연령·특성(알레르기 체질), 계절·지역 식재료, 영양소 등을 고려한 맞춤형 식단을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급식 관리와 급식의 품질 향상에 기여함을 우선하고 있다고 식약처는 시스템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IoT 기반 위생관리의 경우 식중독 예방 효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정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소 7,751개소에 우선 설치하게 되는데 이들 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부착하여 냉장고·냉동고 보관온도, 식재료 익힘 중심온도, 세척수 염소농도 등 위생점검 내용을 실시간으로 기록·관리함으로써, 관리 기준 이탈 시 즉시 개선조치가 가능해져 어린이 급식의 위생·안전 강화에 기여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디지털 행정 포털의 경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어린이 급식소의 영양·위생 등 업무를 지원하는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센터(전국 236개소, ’22.11월 기준)에서 어린이 급식소(전국 3만 7,000개소, ’22.3월 기준)의 현장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학부모 등에게 어린이 급식 영양·안전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와 관련된 인프라와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는 민간 기업의 제안을 받아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연내 제3자 제안공고 및 평가·협약을 거쳐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민간이 제안하여 사업 추진의 적격성을 인정받은 경우 예산 신청 전에 거쳐야 하는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단계를 면제 받아 최대 2년 정도의 시간을 앞당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 김유미 기획조정관은 “스마트 어린이 급식 관리시스템이 민관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의 첫 번째 사례로 선정된 만큼 좋은 성과를 내겠다”면서, “어린이 급식 관리 업무의 효율과 어린이집 급식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위생·안전을 더욱 강화 하겠다”고 밝혔다.

과기부 오용수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오늘 심의위원회 개최는 그간 사회기반시설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활용되었던 민간투자형 사업을 처음으로 소프트웨어 분야에 도입하면서  소프트웨어 시장을 확대시키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모범적인 후속 사례들을 조속히 발굴·추진하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