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컨슈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 이하 공단)이 2022년도 국민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현금흐름기준)는 연간 3조 6291억 원 흑자로 집계되었고, 누적 적립금은 23조 8701억 원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3월 28일 밝혔다.
최근 4년간 누적적립금은 2019년 17조 8000억 원 2020년 17조 4000억 원 2021년 20조 2000억 원 2022년 23조 9000억 원이었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공단은 2022년은 전년 대비 수입(8조 3000억 원)과 지출(7조 5000억 원)이 모두 증가하였으나, 지출증가폭보다 수입증가폭이 커 재정수지가 개선되었다고 덧붙였다.
또 수입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22년 9월 시행)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이 경감되었으나, 소득 증가ㆍ경제 성장 등으로 전년 대비 8.3조 원(10.3%) 증가했는데 특히, 상용근로자의 꾸준한 증가로 직장가입자 수가 증가(’21년 2.7% → ’22년 3.2%)한 한편, 경제성장(경제성장률: ’20년 △0.7% → ’21년 4.1%)과 명목임금 상승(명목임금상승률(5인이상): ’20년 0.7% → ’21년 5.0%)으로 직장 보수월액 증가율*(’21년 2.1% → ’22년 4.0%)의 상승도 한 몫을 했다고 곁들였다.
아울러, 체납금 징수 강화 등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징수율 또한 전년 대비 2.2%p(’21년 100.2% → ’22년 102.4%) 상승하였다고 밝혔다.
공단은 그러나 지출의 경우 전년 대비 7.5조 원(9.6%) 증가하여, 최근 3년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며 최근 4개년 지출 증가율이 2019년 13.8% 2020년 4.1% → 2021년 5.3% → 2022년 9.6%로 코로나 이후 줄곧 증가세를 보였음을 설명했다.
이는 코로나19 초기 감소하였던 호흡기질환 등의 경증 질환 관련 급여비가 증가한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 같은 경증 급여비는 2019년 12조 9000억 원(8.6%)이 2020년 12조 2000억 원(△5.0%)이었으나 다시 2021년 12조 8000억 원(4.8%)에서 2022년 14조 5000억 원(12.9%)으로 급증세에 놓였다고 밝혔다.
특히, 외래 비중이 높은 의원급은 외래 급여비 증가(16.2%)로, 총 급여비(15.0%)가 최근 4년 중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공단은 또 2022년 상반기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 체계 전환으로 코로나19 검사‧치료비 지원이 2020년 3000억 원에서 2021년 2조 2000억 원 → 2022년 4조 1000억 원으로 확대되었으며 2021년 대비 수가(환산지수) 인상으로 약 1조 원 가량 지출이 증가하고, 임·출산 진료비 등 현금급여 확대와 건강검진 수검인원 증가로 관련 지출도 8.3%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또한 중증환자 및 취약계층의 의료 보장성을 강화하고, 코로나19 대응을 통해 의료방역체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하였다며 구체적으로, ’22년도에는 재난적 의료비 대상질환 확대 및 지원한도 상향(3000만 원 → 5000만 원) 법령개정 추진, 고가 약제 급여화(킴리아, 졸겐스마 등), 임․출산 진료비지원확대 등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 확대를 적극 추진하였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신속항원검사·PCR 검사 비용, ▴격리·재택치료 비용, ▴통합격리 관리료 지원 등 의료․방역 전 과정을 지원했다고 자신들의 노력을 부각했다.
한편 공단은 건강보험은 2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 상황이나, 글로벌 경기침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 초고령사회 도달하는 2025년), 의료이용 회복 등으로 향후 재정 불확실성은 점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공단은 그러나 정부가 2023년 2월 28일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에 따라 재정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한편, 같은 해 1월 31일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 따른,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료적 수요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