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컨슈머] 육체에만 해를 끼치는 세균이 있는 것은 아니다.

도박은 정신을 좀먹는 세균.

정신건강에 큰 해악인 도박과 도박에 뒤따르는 무절제한 음주를 근절하기 위해 4개 정부기관이 팔을 걷어 부쳤다. 

이른바 딜러와 함께 하는 카드 게임의 한 종류인 ‘홀덤(Holdem)’과 술을 파는 선술집 ‘펍(Pub)’의 합성어로 입장료를 받고 게임 장소와 칩을 제공하며 주류를 판매하는 ‘홀덤펍’ 근절대책이 정부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를 비롯,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등은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홀덤펍에서의 환전, 경품교환 등 불법행위 확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근절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들 관계부처는 ‘홀덤펍 불법대응 TF’를 구성해 ▲ 전국 홀덤펍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 검거공로자 보상금 지급기준을 최대 5백만 원으로 상향해 도박 관련 제보를 적극 유도하며 ▲ 카지노 유사행위 금지·처벌 조항을 신설해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등 홀덤펍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 대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부처는 또 올해 10월까지 전국 홀덤펍 운영실태 조사, 불법 유형 사례 중심으로 안내문 배포에 나서는데 식약처의 경우 홀덤펍의 전체적인 영업 현황과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식품접객업으로 영업 신고한 전국 홀덤펍 업소를 올해 10월까지 조사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자체와 관련 협회 등과 협력해 홀덤펍 영업자를 대상으로 업소안에서 도박이나 기타 사행행위를 금지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등 영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며 불법행위에 따른 처벌 기준도 포함해 경각심을 충분히 갖게 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또한 신규 영업 신고‧허가 시 불법 사례와 영업자 준수 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제공하여 준법적으로 운영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며 법정의무교육시에도 관련 내용을 포함해 위법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홀덤펍 등에서 행해지는 불법 도박을 근절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추진하는데 게임에 사용한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주거나, 참가비로 상금을 제공하는 행위는 명백한 도박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자에게는 도박장소개설죄, 이용객에게는 도박죄가 각각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이미 경찰청은 올해 6월 기준 홀덤펍 등 도박장 관련 사건 41건을 수사 중이며 주요 검거사례로 보드카페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여 판돈 약 278억원 상당의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한 피의자 75명을 검거하고 업주 등 4명을 구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조직적으로 도박장을 운영한 업주와 종업원들은 범죄단체 구성죄를 적용하고 철저한 계좌분석을 통해 범죄수익금을 환수 조치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을 추진하는 동시에 도박행위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과거 신고되었으나 환전 등 불법성이 확인되지 않아 미단속된 영업장을 재확인하는 등 불법도박을 뿌리 뽑아 나갈 것이라는 방침을 확인했다.

또 검거공로자 보상금도 확대, 도박장소개설죄의 검거보상금을 50만 원에서 최대 5백만 원으로 상향하여 도박 관련 제보를 적극 유도하며 도박행위자가 자수한 경우는 임의적 감면대상이므로 홀덤펍에서 불법도박이 행해지는 영업장을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홀덤펍 내 불법도박 감시‧단속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광진흥법’에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 규정을 신설키로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카지노업은 경마, 경륜‧경정, 소싸움 등 타 사행산업과 달리 유사행위 금지조항을 두지 않아 입법 공백이 있었다며 법이 개정되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홀덤펍 내 불법도박을 감시할 수 있고, 신고자에게는 최대 5천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불법행위자 처벌 수위도 기존 형법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던 도박장소개설죄보다 강하게 규정한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 위반을 병과하여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함께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홀덥펍 불법도박에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향후 활동방향을 소개했다.

또한 홀덤펍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홍보도 강화하여 홀덤펍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의 유형, 처벌 가능성 등에 대하여 국민들이 알기 쉽게 정부 대표 홍보매체 등을 활용해 적극 알린다는 방침을 소개했다.

정부 관계자는 “홀덤펍 불법행위가 ‘제2의 바다이야기’와 같이 사회문제가 되지 않도록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전방위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