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컨슈머] 정부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마약을 완전히 뿌리뽑기 위해 수사·단속 역량을 총동원한 결과, 올해 6개월간 마약류 사범 단속은 전년 동기 대비 19.5%, 압수량은 51.4%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냈다고 9월 12일 밝혔다.

마약류사범의 경우 2022년도 상반가에는 8,575명, 2023년도 동기 1만252명이었고 압수량도 같은 기간 377kg에서 571kg으로 대폭 늘었다.

정부는 또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각오로 2024년 마약류 대응 범정부 예산을 전년 대비 약 2.5배(’23년 238억) 수준인 602억원으로 대폭 확대 편성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신종마약류 등에 대한 감정·분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 내 조직·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현장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9월 12일 국과수 서울과학수사연구소를 방문한 후 제6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방실장의 방문을 통해 국과수의 전체 마약류 감정 건수가 2018년 4.3만건에서 2022년 8.9만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국과수 내 ‘마약대응과’ 신설 및 인력을 확충키로 한다는 계획이 세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2024년 예산(정부안)에 합성 대마·펜타닐 등 신종 마약의 검출 범위를 대폭 향상한 첨단 감정 장비인 고해상도 및 초고감도 질량분석기 총 3대를 도입하는 등 감정·분석 업무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신종마약류 탐색 역량을 강화키로 한 계획도 발표됐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먼저, 마약과의 전쟁의 최전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국과수 직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면서, “국과수는 범죄 수사와 신종 불법 마약 검출의 관문에 해당되므로 ‘모든 불법적 마약류는 검출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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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이루어진 ‘23년 제6차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는 마약류 단속 관련 신속한 정보공유·공조, 청소년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 강화 및 치유프로그램 운영, 마약류 치료보호기관 운영 개선을 위한 세부사항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참석부처와 기관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국정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검찰청,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과수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