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컨슈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9월 20일 ‘의료법’ 제45조의2에 따라 실시한 의료기관별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분석 결과를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과 모바일 앱 ‘건강e음’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대상 비급여 항목별 금액을 ’22년과 ’23년을 비교한 결과, ’22년 8월 대비 ’23년 8월 물가상승률인 3.4%보다 높게 인상된 비율은 107개로 전체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의 20.8% 수준이었다고 복지부와 심평원은 덧부였다.
올해 9월 4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전면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비급여 보고제도를 기반으로 정부는 사회적 관심이 높거나 의료적 중요성이 큰 비급여에 대한 상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보다 폭넓게 제공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한 지 3년 차를 맞았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의료계 등 여러 분야의 의견 청취를 통해 다양한 의료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는 7월 12일부터 8월 16일까지 약 5주간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조사대상 71,675개 기관 중 70,020개 기관(97.8%)이 자료를 제출하였고, 병원급 99.6%(4,041개), 의원급 97.6%(65,979개)가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 제출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대상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용 분석 결과(565개), 진료하는 의료기관이 많은 비급여 항목은 병원급 이상의 경우 1인실 상급병실료와 도수치료, 의과의원은 폐렴구균과 대상포진 예방접종료, 치과의원은 레진충전과 크라운, 한의원은 경혈 약침술과 한방물리요법으로 드러났다.
공개대상 비급여 항목별 금액을 ’22년과 ’23년을 비교한 결과, ’22년 8월 대비 ’23년 8월 물가상승률인 3.4%보다 높게 인상된 비율은 107개로 전체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의 20.8% 수준이었다.
실손보험의 영향으로 비급여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주요 비급여 항목의 가격 인상률과 기관 간 편차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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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비급여 기관 간 편차 사례 ① (백내장) 동일한 백내장수술용 다초점렌즈(TECNIS EYHANCE IOL)에 대해 경남의 A 의원은 약 30만 원(최소금액), 인천의 B 의원은 900만 원(최대금액)을 받고 있음 ② (도수치료) 도수치료에 대해 서울의 C 의원은 10만 원(중간금액), 서울의 D 의원은 60만 원(최대금액)을 받고 있음 ③ (하이푸시술) 초음파유도하 하이푸시술에 대해 서울의 E 의원은 30만 원(최소금액) 경남의 F 의원은 2,500만 원(최대금액)을 받고 있음
➀ 난임 시술의 경우, 전문인력·시설·장비에 따라 의료기관 간 질적 차이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충족률을 평가한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결과(인공수정 1~2등급, 체외수정 1~4등급)’ 정보 추가 제공 ② MRI의 경우, 장비 세분류(테슬라 등)에 따른 해상도 차이가 발생하여 의료기관 장비 관련 정보 추가 제공 ➂ 내시경·초음파검사·MRI·추나요법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요양급여 대상인 경우 해당 급여기준을 추가 제공 |
또한 비급여 진료비용 검색 절차를 간소화하고, 의료기관별 비급여 가격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담기’기능을 적용할 수 있는 기관 수를 확대하며(10개→20개) 어려운 비급여 명칭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쉬운 검색 키워드(질환명 등)를 추가 발굴·제공하는 등 이용자 편의 기능을 향상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