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컨슈머] 보건복지부는 9월 26일 2023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2024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세 번째 동결(’09년, ’17년, ’24년)로, 2017년 이후 7년 만.

 

<연도별 건강보험료율 현황>

연 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보험료율 (인상률)	5.08% (동결)	5.33% (4.9%)	5.64% (5.9%)	5.80% (2.8%)	5.89% (1.6%)	5.99% (1.7%)	6.07% (1.35%)	6.12% (0.9%)
연 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보험료율 (인상률)	6.12% (동결)	6.24% (2.04%)	6.46% (3.49%)	6.67% (3.2%)	6.86% (2.89%)	6.99% (1.89%)	7.09%* (1.49%)	7.09%* (동결)

 

보험료율 동결과 더불어, 필수의료 등 꼭 필요한 곳에 대한 지원과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을 통한 부담완화 또한 지속된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복지부는 또 현재 건강보험 준비금의 경우 약 23조 9천억 원(’22년 연말 기준, 급여비 3.4개월분)으로, 건강보험 재정은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라고 안내했다.

건강보험 재정 현황은 2022년 연말기준 당기수지 3조 6291억 원 흑자, 준비금 23조 8701억 원 보유로 알려져 있다.

또한 지난 2월에는 지출을 효율화하고, 재정 누수 요인을 종합 점검하고자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수립, 건강보험의 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동결은, 이러한 건강보험의 재정 여건과 최근 물가ㆍ금리 등으로 어려운 국민경제 여건을 함께 고려한 결과라고 밝힌 복지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19년 0.4% → 2020년 0.5% → 2021년2.5% → 2022년 5.1%로 9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사실을 들었다.

기준금리 역시 (2021년 7월 0.5% → 2022년 4월 1.5% → 2022년 8월 2.5% → 2023년 1월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3.5%로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번 건강보험료율 결정을 통해 국민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24~’28)｣을 수립하여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도 함께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2017년 이후 7년 만에 보험료율을 동결하기로 했다”며, “그 어느 때보다 국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는 소중한 보험료가 낭비와 누수 없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특히 필수의료를 위한 개혁 역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건강보험 생태계가 지속가능하도록 중장기 구조개선방안도 준비하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