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컨슈머] 2022년 건강보험 중 종별 의료기관에 대해 보험재정에서 지급한 급여비 중 가장 많이 오른 급여에 대한 비용은 ‘정신병원’으로 2021년의 급여비 3,319억원이던 것이 5,095억원으로 늘어나 무려 53.5%의 급신장세를 보였다.

전체 급여비는 76조 7,250억 원 대비 9.3% 증가하였고, 급여율은 74.9%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10월 4일 의료기관 및 약국 등에 지급한 요양급여비를 발표하는 가운데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비는 1조 9,844억 원으로 전년대비 8.6% 증가했다고 밝혔다. <아래의 표 참조>

 

건보공단은 특히 호흡을 자연스럽게 도와주는 양압기의 지속적 증가 및 당뇨병 소모성재료의 사용량이 증가한데다 임신·출산진료비는 지원금 상향으로 전년대비 117.9% 증가했다는 상승용인을 설명했다.

양압기의 경우 2020년 38,837백 만원 → 2021년 45,231백 만원 → 2022년 63,599백 만원으로, 당뇨병 소모성 재료비는 2020년 66,068백 만원 → 2021년 78,820백 만원 → 2022년 87,476백 만원으로 꾸준히 올랐으며 임신 1회 시 1명의 태아당 60만 원, 다태아인 때 100만 원 이던 것을 1명의 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 원으로 인상한 것도 급여비 상승의 주된 요인이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2022년 요양기관 종별 급여비는 종합병원급이 26조 3,310억 원으로 전체 급여비의 34.3%를 차지하였고, 전년대비 3.0% 증가했는데 2022년 요양기관 종별 전년대비 증감률은 의원급 18.2% > 약국 11.7% > 병원급 5.6% > 종합병원급 3.0% 순으로 증가하였으나, 보건기관 등은 △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또 의원(의과) 급여비는 2021년 14조 801억 원에서 2022년 17조 4,678억 원으로 전년대비 24.1%(3조 3,877억 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급여비외에 2022년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는 102조 4,277억 원으로 2021년(93조 5,011억 원) 대비 9.5% (8조 9,266억 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원인은 “코로나19 관련 진료비”와 “호흡기계 질환 진료비” 증가 등으로 드러났다.

특히, 코로나19 관련 진료비의 증가 대부분은 코로나 방역과 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신속항원검사·PCR 검사비, 격리·재택치료비, 통합격리 관리료 지원 등이 주된 증가원인으로 지목됐다.

 

한편 2022년 65세 이상 진료비(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는 44조 1,187억 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43.1%를 차지하였고, 전년대비 8.6%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바로 위의 표 참조>

2022년도 65세 이상 적용인구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42만 9,585원으로 전체 적용인구 1인당 월평균 진료비 16만 6,073원의 약 2.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1인당 월평균 입내원일수는 1.72일로 전년대비 0.17일 증가하였고, 65세 미만은 1.31일, 65세 이상은 3.75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