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자(大記者) 아닌 때를 기다리는 대기자(待期者)의 칼럼]

[헬스컨슈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소비자 중심의 식품 의약품 등의 안전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일반 시민의 순수한 참여를 이끌어 내고 이들 시민의 협조를 얻는 목적보다는 요즘 논란이 되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출과 관련, 정부의 수산물 안전 정책에만 집중된 홍보를 펼치고 이에 부합하는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모임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식약처는 소비자 중심의 식의약 안전 정책을 추진하고 소비자단체와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3개 소비자단체 대표와 10월 20일 서울로얄호텔에서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식약처는 이날 모임이 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 설명, 규제개혁 과제 추진현황 공유 및 건의 사항 청취를 위한 것이라고 의제를 설명했다.

이날 식약처의 초청으로 모인 단체의 면면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부인회총본부, 대한어머니회중앙회, 미래소비자행동 등이었다.

평소 식약처가 갖는 논의의 테이블 보다 규모가 한층 크고 넓어진 듯한 소비자 초청 모임이다.

식약처는 이날 간담회의 보도자료를 내면서 간담회의 주요 내용은 ▲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 현황 설명 ▲규제개혁 100대 과제와 2.0 과제 추진현황 공유 ▲소비자단체와 향후 협력 방안 논의 및 건의 사항 청취 등이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그러면서 간담회 취지는 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식의약 안전 정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국민의 안심 확보를 위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마련했다고 안내했다.

필자는 여기서 식약처가 강조하는 ‘국민을 안심시키는 정책’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국민의 먹거리와 식탁에 관련된 안전, 특히 이번 간담회가 수산물에 초점을 두고 있기에 이는 식약처는 물론 관계부처 즉, 해양수산부와 환경부도 함께 나서야 하는 동시에 방사능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바닷물 전체의 수질과 유입 및 생식되고 있는 해양생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연구기관의 참여가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풀어 말하자면, ‘국민의 안심 확보’라 함은 노력의 결과물로 얻어져야지 간담회 같은 일회성 홍보를 통해 얻어지는 설정물이 결코 아니며 동시에 보편적 타당성에 입각한 평가 방법으로 구해지는 국민적 동의여야 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는 것이 필자가 하고픈 지적이다.

그래서 이번 간담회에 식약처가 내건 ‘국민의 안심 확보’라는 표현은 이미 목표가 설정된 듯한 일개 부처 단독의 노력을 어필하고 과시하고픈 것이라는 느낌이 듦은 필자의 지나친 상상일까?

그런 상상의 근거는 보도자료 중 “식약처는 소비자단체와 매년 간담회를 개최하여 식의약 안전 관리에 대한 소비자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식의약 미래 정책을 위한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또 ‘소비자와 동행하는 정부’, ‘소비자가 주도하는 식의약 안전문화’의 확산을 위해 소비자가 온라인 판매 제품에 대한 부당광고를 직접 모니터링하여 위반사항에 대해 업체에 개선을 요청하는 소비자의 자율감시활동을 지원하고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식의약 안전 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는 대목에서 발견된다.

또한 보도자료에서 오유경 처장은 간담회를 통해 “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 등 국민이 우려하는 현안에 대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올바른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것”이라 말하고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식의약 안전관리 정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고 한다.

이 말은 너무 형식적이고 수사적이면서 계속 나온 말이며 앞으로도 끊임없이 나올 말일 듯싶다.

‘소비자 눈높이’라든지 ‘합리적인 식의약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정의와 바로메터의 기준 그리고 모델을 내놓은 적이 별로 안 보였기 때문이다.

그는 이어 “식약처는 소비자 중심의 식의약 안전정책을 확립하기 위해 소비자단체와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비자단체는 식의약 안전관리 정책 추진의 동반자로서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한다.

그러나 식의약 안전관리 정책이라는 관점에서 소비자단체는 ‘동반자’가 아닌 식약처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경쟁자’가 되어야 한다고 여긴다.

소비자 단체를 설득해서 국민적 동의를 구했다는 ‘자위’보다 소비자단체를 통해 얻어지는 질책을 식의약 정책에 반영한다.

그리고 진정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구사하고자 한다면 식약처장이 마련하는 자리가 아닌 국민이 마련하는 자리라면 언제 어느 때이든 식의약 처장이 불려다녀야 맞다.

아니면 이런 기회에 소비자단체 대표들과 수산물 시장에서 함께 식사나 하든지 말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좋은 장소에서 식사나 하고 기념촬영이나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