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컨슈머] 10월 10일, 대통령의 ‘인터넷 방송, 게임, SNS 등 온라인 불법 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철저한 수사·단속, 불법사이트 차단, 상담과 치료 등 범정부 총력 대응’ 지시에 따라 무려 9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대응팀이 출범한다고 11월 3일 밝혔다.

위대한 대한민국의 앞날을 이끌 미래세대인 청소년의 안전을 도모할 대책을 수립, 시행해 나가기 위한 결단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2019년 81조 5000억 원의 규모였던 온라인 도박이 2022년 약 26% 성장한 102조 7000억 원으로 불어남과 됨과 동시에 비대면 수업 확산, 통신망 발달, 스마트폰 이용 보편화 등으로 청소년 사이에 온라인 도박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모니터링 결과 99%의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연도별 불법도박 매출 규모 추정액] (단위: 원)
연도	2008 (운영자)	2012 (운영자)	2016		2019 (이용자)	2022 (이용자)
			운영자	이용자
매출액	53조 7,028억	75조 1,474억	83조 7,822억	70조 8,934억	81조 5,474억	102조 7,236억

 

[불법도박 모니터링 내역] (단위 : 건)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비율)
온라인 도박	25,521	16,476	20,928	18,942	26,957	108,824(99%)
오프라인 도박	166	186	217	205	273	1,047(1%)

또 여성가족부에 의하면 2023년 4월 기준 전국 중1･ 고1 학생 약 88만 명 대상 사이버 도박 진단조사 결과 사이버 도박 문제 위험군으로 조사된 청소년은 28,838명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학년별, 성별 사이버 도박 위험군 청소년> (단위: 명)

구분	중학교 1년	고등학교 1년
남	11,511	8,888
여	4,798	3,641
소 계	16,309	12,529

 

정부는 또 청소년 불법도박은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마약배달,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로 연계되고, 심지어 도박 빚을 감당하지 못한 청소년이 소중한 생명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발생하는 등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청소년 도박 관련 주요 사건‧사례>

▸ 도박으로 자살에 이른 고등학생 ['23. 3. 1. KBS] - 고1 재학생 A군은 지난해 온라인 불법도박을 접하고 SNS에서 사채로 도금을 빌림. 뒤늦게 상황 인지한 A군 부모가 휴대전화 번호 변경, 치유센터 상담 요청했으나, 그 사이 A군은 사채 독촉 등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23. 1. 스스로 목숨을 끊음 ▸ 금은방 유리문 ‘와장창’..도박빚 갚으려 귀금속 턴 10대들 ['23. 6. 2. 파이낸셜 뉴스] -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새벽 시간대 금은방 출입문을 부수고 귀금속 수천만원 어치 훔친 10대 등(총 3명) 특수절도로 부천지청에서 기소 ▸ 도박에 중독된 청소년 “아빠, 도와주세요” 아들의 편지 ['23. 11. 1. SBS] - 50대 A씨는 평일 아침 고등학교 1학년 아들의 도박 중독 치료 위해 정신병원 방문 - 중1때부터 3년 동안 불법온라인 도박에 쓴 돈이 5,000만원 이상 - 아들의 도박을 멈추기 위해 경찰에 신고, 불법사이트 운영자에게 접속 막아달라고 사정, 아들은 도박자금 마련 위해 중고물품 사기 범죄까지 저지름

이와 함께 그동안 각 유관기관에서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한 나름의 대응책을 시행해왔으나, 각 기관의 개별적인 조치만으로는 실효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며 이에 유관기관의 적극적 대응과 관심을 독려하는 한편, 실행력 있는 정책추진을 위해 청소년 도박 문제 대응 컨트롤타워인 범정부 대응팀을 출범하게 됐다고 그간의 배경을 설명했다.

법무부, 교육부, 문체부, 복지부, 여가부, 방통위, 대검찰청, 경찰청, 그리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외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을 포함한 범정부 대응팀은 ▲청소년 상대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조직에 대한 강력한 수사･단속 ▲도박사이트와 광고 신속 차단 ▲청소년기 특성에 맞는 맞춤형 예방 교육으로 도박 중독자가 되는 상황 방지 ▲ 도박에 노출된 청소년의 일상 회복을 위한 치유․재활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한 심층적인 조사·연구 등 全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주기적으로 성과와 개선 방안을 점검하게 된다고 안내했다.

정부는 법무부에서 온라인 불법도박 근절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범정부 대응팀」(이노공 법무부차관 주재)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아래와 같이 ➊수사·단속, ➋치유·재활, ➌교육·홍보, ➍조사·연구 등 각 분야별로 불법도박을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며 다음과 같이 각 분야별 구체계획을 다뤘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범정부 대응팀의 회의를 주재한 회의에서 이노공 법무부차관은 “온라인 불법 도박은 청소년의 미래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로, 오늘 출범하는 범정부 대응팀이 원팀으로 수사․단속, 치유․재활에서부터 교육․홍보, 조사․연구에 이르기까지 ‘불법도박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ㅇ➊수사·단속
-법무부, 대검찰청 :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에 대한 수사역량을 강화하여 범죄단체조직･활동, 조세포탈 등 혐의까지 적극 의율
- 경찰청 : ’23. 9. 25.부터 ’24. 3. 31.까지 6개월 동안 청소년을 유혹하는 온라인 도박사이트 및 광고 매체와 청소년 도박에 대한 특별단속 전개
- 방통위 : 방송통신심의위와 협력하여 불법사이트·도박광고에 대한 신속 심의, 포털, SNS 등에 대한 삭제, 차단 요구·명령, 아울러 보다 신속히 심의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에서 불법도박 사이트에 대한 감시 및 차단·수사의뢰
-문화체육관광부 :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및 사이트 내 게재 광고 감시, 차단·삭제
- 여성가족부 : 불법도박 사이트, SNS 광고‧홍보 게시글 등 점검, 홀덤펍 등 청소년 유해업소 지정 추진

ㅇ➋치유·재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청소년기 특성에 따른 맞춤형 상담·치유 프로그램 개발
- 여성가족부 : 도박 위험군 청소년 조기발굴 위한 진단조사 실시, 상담·치료연계, 기숙캠프 운영
-보건복지부 : 도박특화형 중독관리사업 확대 및 도박 중독상담, 사례관리 지원 강화

ㅇ➌교육·홍보
- 법무부 : 비행청소년･소년원생 대상 도박중독 예방교육 월 1회 편성, 전국 학교･청소년시설에 찾아가는 법교육(중독예방) 강의 운영
- 교육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학생 도박 예방교육 실시 강화 관련 시･도교육청 안내, 학생 맞춤형 도박 예방교육 자료 개발･보급, 학부모 대상 예방교육 확대
- 문화체육관광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정부 보유 매체 및 뉴미디어(유튜브, SNS) 콘텐츠 제작 및 청소년 대상 집중 홍보기간 운영 등 홍보 다면화
-보건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 청소년 온라인 도박 예방 및 인식개선 홍보물 제작･배포

ㅇ ➍조사·연구
- 교육부 : 시･도교육청별 학생 도박 예방교육 실시현황 실태조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 조사 대상 인원 확대, 교사･학부모 대상 청소년 도박 문제 인식 연구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