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컨슈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지난 11월 7일 발간한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Health at a Glance) 2023’에 수록된 보건의료 질 지표들을 통해 우리나라 의료의 질 현황을 분석·발표하였다.
이 간행물은 OECD에서 각 회원국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 성과에 대한 주요 지표를 수집․비교하여 2년마다 발간하고 있다고 복지부는 소개했다.
총 7개 영역(①급성기 진료, ②만성질환 입원율 ③외래 약제처방 ④정신보건 ⑤환자경험 ⑥통합의료 ⑦생애말기돌봄)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각 국가 현황을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의료 질 수준은 모든 영역에서 대부분의 지표가 과거와 비교하여 개선되었으며, 특히 만성질환 입원율과 외래 항생제 총 처방량에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과도한 진정 작용으로 인해 낙상 등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환자안전과 관련된 장시간 지속형 벤조디아제핀계 약제 처방성분이 다른 5개 이상의 약제를 90일 이상 또는 4회 이상 처방받은 경우를 일ㄹ컫는 다제병용 처방 등이 75세 이상 환자에게서 OECD 평균보다 높았고, 정신보건 영역의 질 수준이 OECD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 급성심근경색증과 허혈성 뇌졸중의 30일 치명률 >
(단위 : %)
|
지표명 |
’16 |
’17 |
’18 |
’19 |
’20 |
’21 |
|
|
한국 |
OECD (국가수) |
||||||
|
급성심근경색증 치명률(입원단위*) |
9.9 |
9.8 |
9.2 |
8.6 |
8.7 |
8.4 |
7.0(29) |
|
허혈성 뇌졸중 치명률(입원단위*) |
4.0 |
3.7 |
3.3 |
3.5 |
3.7 |
3.3 |
7.9(28) |
분야별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 급성기 진료영역에서 급성기 진료의 대표적인 질환인 급성심근경색증 30일 치명률은 8.4%로 매년 지속적으로 개선되었으나, OECD 평균(7.0%)보다 높은 반면, 허혈성 뇌졸중 30일 치명률은 3.3%로 OECD 국가(평균 7.9%) 중 네 번째로 낮았다.
< 만성질환 입원율 >
(단위 : 건/인구 10만 명)
|
지표명 |
’16 |
’17 |
’18 |
’19 |
’20 |
’21 |
|
|
한국 |
OECD (국가수) |
||||||
|
천식 및 만성폐색성폐질환 입원율 |
297.2 |
280.1 |
272.2 |
229.9 |
134.7 |
99.7 |
129.1(30) |
|
울혈성 심부전 입원율 |
96.2 |
95.3 |
98.5 |
94.5 |
82.1 |
79.1 |
205.6(28) |
|
당뇨병 입원율 |
274.8 |
260.1 |
251.2 |
237.3 |
201.3 |
196.1 |
102.4(31) |
|
당뇨병 하지 절단율(입원단위) |
2.4 |
2.3 |
2.6 |
2.3 |
2.5 |
2.6 |
7.5(26) |
만성질환 입원율 영역에서 천식 및 만성폐색성폐질환 입원율이 인구 10만 명당 99.7건과 울혈성 심부전 입원율이 인구 10만 명당 79.1건으로 OECD 평균 천식 및 만성폐색성폐질환 129.1건, 울혈성 심부전 205.6건 보다 적었으나, 당뇨병 입원율은 인구 10만 명당 196.1건으로 OECD 평균 102.4건보다 많았다.
<외래 약제처방>
|
지표명 |
’16 |
’17 |
’18 |
’19 |
’20 |
’21 |
|
|
한국 |
OECD(국가수) |
||||||
|
당뇨병 환자의 일차 선택 항고혈압제 처방률(%) |
77.9 |
78 |
78.6 |
78.6 |
80.3 |
80.8 |
84.0(15) |
|
전신적 사용을 위해 처방된 항생제의 총 처방량 (DDD/1,000명/일) |
26.9 |
26.5 |
24.9 |
23.7 |
18.0 |
16.0 |
13.5(30) |
|
벤조디아제핀계 약제 장기 처방률 (65세 이상 약제처방인구 1,000명당) |
10.6 |
10.1 |
10.5 |
10.5 |
11.4 |
11.0 |
28.2(18) |
|
장시간 지속형 벤조디아제핀계 약제 처방률 (65세 이상 약제처방인구 1,000명당) |
165.9 |
146.3 |
129.0 |
124.4 |
119.8 |
112.3 |
43.9(19) |
|
다제병용 처방률(75세 이상) (%) |
68.0 |
67.9 |
69.8 |
70.2 |
64.9 |
64.2 |
50.1(15) |
|
오피오이드 총 처방량 (DDD/1,000명/일) |
1.0 |
1.0 |
1.0 |
1.0 |
1.0 |
1.0 |
13.2(15) |
|
항정신병약 처방률(65세 이상) (단위: 명/인구 10만 명) |
34.0 |
35.8 |
38.4 |
40.8 |
43.5 |
44.2 |
50.9(15) |
외래 약제처방 영역에서 당뇨병 환자의 일차 선택 항고혈압제 처방률은 80.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나, OECD 국가(평균 84.0%)보다 낮았다.
외래 항생제 총 처방량은 일평균 약체처방인구 1,000명당 16.0DDD로 2019년(23.7DDD) 이후 크게 감소하여 OECD 국가(평균 13.5DDD) 수준으로 개선되었고 오피오이드 총 처방량은 일평균 약제처방인구 1,000명당 1.0DDD로 OECD 국가(평균 13.2DDD) 중에서 두 번째로 적었다.
DDD란 ‘Defined Daily Dose’의 약어로 의약품의 소비량을 측정하는 표준단위이며, 1DDD는 성인(70kg)이 하루 동안 복용해야 하는 평균 용량을 의미한다.
또 이 간행물 자료에 의하면 정신보건 영역에서 양극성 정동장애와 조현병 환자의 초과 사망비는 각각 4.2, 4.6으로, OECD 평균(2.3, 3.5)보다 높았으며, 정신질환자의 퇴원 후 1년 내 자살률 또한 인구 1,000명당 7.0%로 OECD 평균(3.8%)보다 높게 나타났다.
< 정신보건 진료 >
|
지표명 |
’16 |
’17 |
’18 |
’19 |
’20 |
’21 |
|
|
한국 |
OECD(국가수) |
||||||
|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 환자의 초과 사망비 (단위: 비, ratio) |
4.1 |
4.1 |
4.3 |
4.4 |
4.4 |
4.2 |
2.3(13) |
|
조현병 진단 환자의 초과 사망비 (단위: 비, ratio) |
4.4 |
4.4 |
4.5 |
4.5 |
4.6 |
4.6 |
3.5(13) |
|
정신질환자의 퇴원 후 1년 내 자살률 (단위: 인구 1,000명당) |
5.8 |
6.2 |
5.7 |
6.2 |
7.0 |
- |
3.8(16) |
환자경험 영역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환자 중에서 의사의 진료시간이 충분했다는 응답은 81.4%로 OECD 평균 수준(82.2%)이었으며, 의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88.0%로 OECD 평균(90.6%)보다 소폭 낮았다.
< 환자경험 >
(단위: %)
|
지표명 |
’18 |
’19 |
’20 |
’21 |
|
|
한국 |
OECD(국가수) |
||||
|
의사의 충분한 진료시간 |
80.8 |
74.0 |
75.0 |
81.4 |
82.2(19) |
|
의사의 이해하기 쉬운 설명 |
82.9 |
86.3 |
91.0 |
88.0 |
90.6(20) |
|
진료 및 치료결정 과정 참여 경험 |
82.4 |
84.4 |
87.6 |
89.2 |
83.6(20) |
또한, 환자가 진료·치료 결정 과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89.2%로 OECD 평균(83.6%)에 비해 높았지만, 환자경험은 국가 간 응답률과 응답문화 등의 차이로 인해 비교 결과 해석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통합의료 영역에서는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가 여러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통합된 진료를 제공받아 환자의 결과 개선 등 질 수준을 측정한 것으로 허혈성 뇌졸중 환자의 퇴원 후 1년 이내 사망률은 14.4%로 OECD 평균(15.5%)보다 낮았다.
< 통합의료 >
(단위: %)
|
지표명 |
’16 |
’17 |
’18 |
’19 |
’20 |
|
|
한국 |
OECD(국가수) |
|||||
|
허혈성 뇌졸중 환자의 1년 내 모든 원인 사망률 |
15.3 |
15.4 |
14.7 |
14.5 |
14.4 |
15.5(16) |
생애말기돌봄 영역은 사망 전 적절한 완화의료를 제공하고, 환자와 가족의 신체적, 심리적 고통을 덜어주는 측면에서 간접적인 측정지표인 사망자 중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비율로 의료의 질 수준을 평가한 것으로써 사망자 중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비율은 69.9%로 OECD 국가(평균 49.1%)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다만 생애말기돌봄 영역은 각 개별국가의 보건의료체계와 다양한 사회문화적 여건 등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어 객관화에 한계가 있다고 복지부는 지적했다.
< 의료기관 사망 >
(단위: %)
|
지표명 |
’17 |
’18 |
’19 |
’20 |
’21 |
|
|
한국 |
OECD(국가수) |
|||||
|
사망자 중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비율
|
73.3 |
73.1 |
73.9 |
71.2 |
69.9 |
49.1(36) |
복지부 김선도 정보통계담당관은 “OECD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에 수록된 보건의료 질 통계는 OECD 국가 간 공통된 기준에 의해 산출되는 것으로써 사업부서가 정책을 기획할 때 기초 자료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아울러, “사람 중심성과 생애말기돌봄 등 새로운 보건의료 질 통계 생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향후 OECD, WHO 등 다양한 국제기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관련 통계생산을 확대하고, 우리 국민들이 보건의료를 포함한 다양한 정책영역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붙임 |
|
보건의료 질 통계의 OECD 비교주1) |
|
분야 |
지표명 |
한국 |
OECD주2) (국가수) |
최대 |
최소 |
비고주3) |
||||
|
11년 |
21년 |
|||||||||
|
급성기 진료 |
급성심근경색증 30일 치명률(%) |
환자단위 |
10.9 |
10.1 |
9.0(20) |
라트비아 |
17.9 |
네덜란드 |
3.2 |
(-) |
|
입원단위 |
8.6 |
8.4 |
7.0(29) |
멕시코 |
23.7 |
아이슬란드 |
1.7 |
|||
|
허혈성 뇌졸중 30일 치명률(%) |
환자단위 |
7.8 |
5.3 |
12.3(19) |
라트비아 |
27.4 |
한국/ 네덜란드 |
5.3 |
||
|
입원단위 |
4.6 |
3.3 |
7.9(28) |
라트비아 |
20.5 |
일본 |
2.9 |
|||
|
만성질환 입원율 |
천식 및 COPD 입원율(인구 10만 명) |
324.5 |
99.7 |
129.1(30) |
덴마크 |
277.2 |
멕시코 |
18.3 |
(-) |
|
|
울혈성 심부전 입원율(인구 10만 명) |
107.6 |
79.1 |
205.6(28) |
폴란드 |
458.8 |
멕시코 |
34.9 |
|||
|
당뇨병 입원율(인구 10만 명) |
340.9 |
196.1 |
102.4(31) |
미국 |
230.9 |
일본 |
10.6 |
|||
|
당뇨병 하지 절단율(인구 10만 명) |
3.0 |
2.6 |
7.5(26) |
미국 |
33.4 |
아이슬란드 |
0.6 |
|||
|
외래 약제처방 |
당뇨병 환자의 일차 선택 항고혈압제 처방률(%) |
74.0 |
80.8 |
84.0(15) |
포르투갈 |
89.7 |
튀르키예 |
73.1 |
(+) |
|
|
항생제 총 처방량(DDD/1,000명/일) |
24.3 |
16.0 |
13.5(30) |
루마니아 |
24.2 |
오스트리아 |
7.2 |
(-) |
||
|
벤조디아제핀계 약제 장기 처방률 (65세 이상 약제처방인구 1,000명) |
9.9 |
11.0 |
28.2(18) |
아이슬란드 |
87.5 |
이탈리아 |
0.0 |
|||
|
장시간 지속형 벤조디아제핀계 약제 처방률(65세 이상 약제처방인구 1,000명) |
241.5 |
112.3 |
43.9(19) |
스페인 |
115.4 |
이탈리아 |
0.1 |
|||
|
다제병용 처방률(75세 이상, %) |
67.2 (13년) |
64.2 |
50.1(15) |
룩셈부르크 |
86.6 (17년) |
덴마크 |
20.9 |
|||
|
오피오이드 총 처방량(DDD/1,000명/일) |
1.1 (12년) |
1.0 |
13.2(15) |
아이슬란드 |
35.5 |
튀르키예 |
0.2 |
|||
|
항정신병약 처방률(65세 이상 약제처방인구 1,000명) |
29.7 (13년) |
44.2 |
50.9(15) |
아일랜드 |
90.6 |
라트비아 |
5.2 |
|||
|
정신보건 |
조현병 진단 환자의 초과 사망비 (ratio) |
4.3 |
4.6 |
3.5(13) |
아이슬란드 |
5.5 |
리투아니아/스웨덴 |
2.0 |
(-) |
|
|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 환자의 초과 사망비(ratio) |
3.6 |
4.2 |
2.3(13) |
한국 |
4.2 |
칠레 |
1.1 |
|||
|
정신질환자의 퇴원 후 1년 내 자살률(인구 1,000명당 %) |
7.3 |
7.0 (20년) |
3.8(16) |
네덜란드 |
9.6 (18년) |
아이슬란드 |
0.4 |
|||
|
환자경험 |
의사의 충분한 진료시간 경험률 (%) |
80.8 (18년) |
81.4 |
82.2(19) |
이스라엘 |
96.6 |
일본 |
42.1 |
(+) |
|
|
의사의 이해하기 쉬운 설명 경험률 (%) |
82.9 (18년) |
88.0 |
90.6(20) |
오스트리아 |
97.0 |
그리스 |
77.5 |
|||
|
의사의 치료 결정시 환자참여 경험률(%) |
82.4 (18년) |
89.2 |
83.6(20) |
오스트리아 |
94.0 |
그리스 |
57.7 |
|||
|
통합의료 |
허혈성 뇌졸중 환자의 1년 내 모든 원인 사망률(%) |
15.3 (16년) |
14.4 (20년) |
15.5(16) |
라트비아 |
25.8 |
일본 |
1.9 |
(-) |
|
|
생애말기돌봄 |
사망자 중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비율(%) |
73.3 (17년) |
69.9 |
49.1(36) |
한국 |
69.9 |
네덜란드 |
23.3 |
(-) |
|
주1) Health at a glance 2023 기준 수치임
주2) 비교 연도가 다른 경우는 별도로 표시
주3) (-)는 값이 낮을수록 좋은 성과를 의미하는 통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