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주요 내용 】  ◇ 비전: 정신건강정책 대전환, 예방부터 회복까지  ◇ 목표: ’27년까지 100만명 심리상담서비스 지원, 10년 내 자살률 50% 감축  ◇ 예방 강화: 격년마다 정신건강 검진, 일상적 마음돌봄 체계 구축  ◇ 정신응급 입원병상 확보, 자·타해 위험 있으면 집중 사례관리  ◇ 전국 어디서나 정신재활 서비스 제공, 주거·고용 지원 확대  ◇ 매년 학생, 국민 1600만 명 자살예방교육, 대국민 캠페인 강화  ◇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혁신위 설치

[헬스컨슈머] 정부가 12월 5일 전 주기적으로 국민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등 각종 정신건강 관련 지표에서 문제점을 드러냈을 뿐 아니라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고립감 확산과 경제난 등 사회환경 변화로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판단, 이 같은 대책을 내놓았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9월 최신 자료를 인용, 인구 10만명 당 자살률이 2018년 26.6명, 2022년 25.2명으로 OECD 평균 10.6명보다 월등히 높으며 치매를 포함한 정신질환 수진자 수도 2015년 289만 명에서 2017년 321만 명, 2019년 368만 명, 2021년 411만 명으로 해마다 높아지고 있음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정부는 그럼에도 종전 정신건강 정책은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요양에 편중됐고, 정신질환에 대한 사후·수동적 대처로 사전예방과 조기치료, 회복 및 일상복귀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강조, 이에 정부는 정신건강 정책을 혁신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정신건강정책 대전환, ‘예방부터 회복까지’”라는 비전을 선포하고 ①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 구축, ②정신응급대응 및 치료체계 재정비 ③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④인식개선 및 정신건강 정책 추진체계 정비 등 4대 전략 및 핵심과제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 정신건강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하고, 정신질환자도 제대로 치료받고 다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