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컨슈머] 정부당국이 보건의료 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최근 의료증원과 의사의 법위반에 대한 면허취소 및 정지 요건 강화 등 의료현안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 찬반투표와 총궐기대회를 예고하는 등 보건의료 분야 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비상진료체계 사전 구축 등 의료이용 불편 예방을 위한 사전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보건의료 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12월 10일 밝혔다.

보건의료 위기 “관심” 단계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파업․휴진 등에 대비하여 상황을 관리하고, 진료대책 점검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등을 구축하는 단계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장관 주재로 휴일인 12월 10일 자체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고, ▸의료계 상황 ▸위기경보 발령 요건 등을 고려해 보건의료 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비상대응반을 구성하여 대응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복지부는 비상대응반을 설치하여 그 아래에 전담팀을 두고 ▸비상진료대책 수립 ▸비상진료체계 점검 등 의료현장 혼란과 의료이용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의료계와의 대화를 충실하게 이어가되,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에 따라 엄격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일방적이고도 무리한 인력 증원 그리고 면허 관련 강제법규 신설 등이 총선을 앞두고 사회 상층부로 인식된 의사를 압박함으로써 국민적 환심과 대리만족감을 불러일으키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다는 지적과 함께 하필 마이코플라즈마폐렴균 등 호흡기 질환이 만연하는 시기에 의료계를 불필요하게 자극한다는 볼멘소리도 나오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