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 시대는 ‘교육불평등’ 사회”...학습 격차 더 벌어져
팬데믹 여파 고려, 교육복지 대상과 서비스 프로그램 명확해야
[헬스컨슈머]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교육환경의 악화와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로 학습 격차가 더욱 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교육복지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이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 제443호를 통해 밝힌 ‘한국의 교육복지사업 현황과 과제’에 이 같은 주장이 실렸다.
이 연구의 책임자인 보사연 사회보장재정데이터연구실 나원희 부연구위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아동 간 학습 격차가 심화되어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면서, “재난 상황에서는 개인이 처한 환경과 사용 가능한 자원의 차이가 일상에서보다 더 크게 영향을 주는데, 특히 취약계층 학생에게 열악한 사회·경제적 배경이 중첩되면서 사회적 불리함이 더욱 가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복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교육 당국은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복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무상교육 확대, 저소득층 학습특별 지원, 돌봄 및 방과후학교 확대 등 선별 지원과 보편 지원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지만, 교육복지 개념의 모호성으로 인해 교육복지사업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시대와 연구자에 따라 달리 정의되어 온 교육복지의 개념을 정리하여 명확히 한 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각각 시행하고 있는 교육복지사업을 총체적으로 분석하려는 목적에서 시작한 이 연구는 교육은 재난 상황에서 개인이 처한 환경, 사용 가능한 자원 등의 차이로 인해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아야 하며, 학생을 포함한 학교 밖 청소년 누구에게나 공평한 교육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복지사업을 마련하여 실질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교육복지 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제시하는 교육복지 개념을 정리하여 명확히 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의 세부사업을 총체적으로 분석하여 한국의 교육복지 실태와 개선 과제를 제시하고자
연구에서는 교육부 사업의 경우 대부분 ‘학교 안’ 교육복지사업이었으며, 특히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는 보편적 지원(B 유형), 고등교육(대학)에는 선별적 지원(A 유형)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시도교육청 역시 ‘학교 안’ 교육복지사업이 많았으며, 특히 무상급식사업 등과 같은 보편적 지원(B 유형) 사업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학교 안’보다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활동 지원 사업,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의 학교 밖-보편 지원(D 유형) 사업이 주로 추진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연구는 다른 유형과 비교하여 학교 밖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지원 사업(예를 들어 성인 대상 대안교육, 문자해득교육 등)인 C 유형은 중앙정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두 상대적으로 지원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남. 학교 밖-선별 지원(C 유형)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모두 관심을 가지고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및 교육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복지사업을 적극적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는 끝으로 교육복지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중앙·지방정부,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교육복지사업을 총체적으로 분석하는 데 의의가 있었으나 교육복지사업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교육복지사업의 프로그램 체계가 상이하여, 분석 과정이 매우 복잡하였고 정확성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연구의 미흡한 점을 소개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프로그램 체계에서는 청소년 사업이 노인·청소년 부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노인과 청소년 각각에 대한 돌봄 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수혜 대상에 따른 서비스 내용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결론적으로 수혜 대상에 따른 서비스 내용의 불명확성은 재정정책 모니터링을 방해하고, 수혜자에 대한 중복 지원 혹은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조속히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