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컨슈머] “필요한 곳에 어린이집을 늘려나갑니다”...부모가 집 근처에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민간·가정어린이집 대상 영아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정부가 적극적인 어린이집 확충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어린이집은 총 28,954개소로 2022년 12월(30,923개소)보다 1,969개소 줄어 전국 어린이집은 매년 2천여 개소씩 감소 추세라고 밝히며 이처럼 저출생에 따른 보육시설 감소 추세에 따라 부모가 정작 아이를 맡길 때 가까운 거리의 어린이집을 찾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하는 등 부모들의 고충을 덜기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선다고 1월 13일 밝혔다.

 

<전국 어린이집 설치 현황>(단위: 개소수)

	합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협동	직장
’20.12.	35,352	4,958	1,316	671	11,510	15,529	152	1,216
’21.12.	33,246	5,437	1,285	640	10,603	13,891	142	1,248
’22.12.	30,923	5,801	1,254	610	9,726	12,109	132	1,291
’23.12.	28,954	6,187	1,206	551	8,886	10,692	124	1,308

어린이집은 2020년 3만 5,352 곳에서 2021년 3만 3,246 곳, 2022년 3만 923곳, 2023년 2만 8,954곳으로 계속 감소추세에 있으며 불과 만 3년 사이에 7,000곳 가까이가 줄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는 부모선호도가 높은 공보육 인프라 확대를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며  보육수요와 공급 등 지역의 특수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2024년 416억 5,000만 원을 들여 총 540개소를 확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영아반 인센티브 지원 전후 비교 > (단위:만 원)

 

반	현원		현행					개선
			지원			합계		지원	합계
0세반 (정원 3명)	2명		부모보육료 2명+기관보육료 2명			234		부모보육료 2명+기관보육료 2명+인센티브 1명	297(+62.9)
1세반 (정원 5명)	3명		부모보육료 3명+기관보육료 3명			245		부모보육료 3명+기관보육료 3명+인센티브 2명	314(+68.4)
	4명		부모보육료 4명+기관보육료 4명			327		부모보육료 4명+기관보육료 4명+인센티브 1명	361(+34.2)
2세반 (정원 7명)	4명		부모보육료 4명+기관보육료 4명			250		부모보육료 4명+기관보육료 4명+인센티브 3명	320(+69.6)
	5명		부모보육료 5명+기관보육료 5명			313		부모보육료 5명+기관보육료 5명+인센티브 2명	359(+46.4)
	6명		부모보육료 6명+기관보육료 6명			376		부모보육료 6명+기관보육료 6명+인센티브 1명	399(+23.2)

이는 단순한 양적 확충이 아닌 적재적소 배치를 통해 보육수요 해소에 실질적인 효과를 도모하고 특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신축·매입방식보다 기존 건물 리모델링(435개소)을 활용하여 유연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은 2020년 20.3%, 2021년 22.7%, 2022년 25.3%, 2023년 28.3%로 매년 조금씩 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영아반 유지·개설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보육료 수입으로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올해부터 ‘영아반 인센티브’ 796억 원을 신규로 지원하고 민간·가정 어린이집 0~2세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일 경우 부족 인원만큼의 기관보육료를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0세반은 1명 부족분 62만 9,000 원, 1세반은 1~2명 부족분 34만 2,000~68만 4,000 원, 2세반은 1~3명 부족분 23만 2,000~69만 6,000 원이 지원된다.

복지부 김현숙 보육정책관은 “보육인프라 부족이 아이를 낳는데 걸림돌이 되어선 안 된다”라며, “부모가 아이를 믿고 맡길 가까운 거리의 어린이집이 부족하지 않게 유지·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