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면허 정지 두렵지 않다"…정부 비판하는 성명서 발표
[헬스컨슈머]정부는 이번 의사 총파업과 관련, 전국 인턴과 1년차 레지던트 등 전공의에게 의사 면허상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의사를 21일 밝혔다. 이에 대한전공의협회는 "면허 정지는 두렵지 않다"며 정부 여당과 당국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표명했다.
정부는 당일 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가 20일 밝힌 ‘집단휴진에 대한 법과 원칙에 따른 구체적 대응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의료법에 의한 진료개시명령과 이 명령에 불응할 경우에 대한 조치들이 있다”며 “형사법도 있겠지만 (의사)면허에 가해지는 조치들이 있다”고 말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할 때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 정지’(의료법 66조)가 가능하다. 이는 진료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면허 정지도 가능하다는 뜻이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벌칙과 수단 그리고 면허에 대한 불이익의 염려보다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함께 극복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의료계가) 인식하고 협의가 재개되기를 마라는 마음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전협은 "오늘 아침 이해찬 대표의 발언과 현안 대응 방식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전협은 성명서에서 "의료계가 다시 한 번 국민의 건강을 먼저 지켜보고자 했던 오늘 아침, 정부는 전공의 대상 의사 면허 정지로 협박을 하고 나섰다"며 여당에 대해서도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정당의 대표가 국민의 안위를 내팽개치고 당의 이익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보아야 할 일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면허 정지가 두렵지 않다. 대한민국 의료가 몰락의 길로 가는 것을 막고자 의사 면허를 포기하고, 우리의 미래를 걸고 거리로 나왔다"며 "정부는 젊은 의사를 억압하려는 언론플레이를 중단하고, 국민과 미래를 위해 올바른 의료 정책 수립을 위한 대화를 시작하길 바란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전공의들은 당일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 인턴·레지던트4년차에 이어, 오는 23일까지 나머지 레지던트 1~3년차도 모두 집단 휴진에 들어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