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총파업 마지막 날, 파업 연장하나?
의사 총파업 마지막 날, 파업 연장하나?
  • 강지명 기자
  • 기사입력 2020.08.28 10:15
  • 최종수정 2020.08.2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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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연장'vs'의사 강제 동원 법안 준비'등 강대강 구도로

[헬스컨슈머]정부의 4대 의료 정책(의대 정원 확대, 공공 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원격의료 추진)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집단휴진이 오늘로 마지막이다. 현장에서 적지 않은 혼란이 있었지만, 일선에 남아있던 일부 의료진과 간호사 등의 분발로 어렵게나마 의료 서비스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젊은 의사들이 주축인 전공의 단체의 반발이 고조되고 정부는 이제 맞서는 등, 사태 장기화 가능성도 제기된 상태다.

대한전공의협의회 파업 참여 호소문, 자료제공: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파업 참여 호소문, 자료제공: 대한전공의협의회

[“정책 백지화 안하면 복귀 안한다”…파업 연장 가능성 내비쳐]

그러자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 파업을 주도중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앞서 주장한 4대 의료정책의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며, 이 외에는 업무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파업 연장’으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사실 의사단체측에서 예고한 바로는 소속 병원의 규모를 막론하고 모두 총파업에 나설 것 같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결과는 달랐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대형병원에서는 주축인 전공의들이 대거 파업에 참여해 68.8%의 파업률을 보인데 반해, 소규모 병원에 있는 개업의 등의 참여율은 8.9% 수준으로 높지 않았다.

그러자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추가적인 외부 투쟁을 위해 내부 단속에 나섰다. 협회는 "지난 14일 집회의 참석률과 휴진율을 전해 듣고 저희는 너무 비참하고 처참하다"라고 성명을 발표하며 "선배님들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영원히 어둠 속에 갇혀 있어야 한다. 자존감도, 사명감도 잃은 채 의사가 노예처럼 부려지는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다"고 호소했다.

자료제공: 국회의사당
자료제공: 국회의사당

[“정책 백지화 못한다” 강대강 구도…오히려 한술 더 떠?]

하지만 정부는 정책의 백지화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전날 고발장 제출 등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다가 이를 보류하기도 했다.

심지어 국회에서는 ‘의사 인력의 공공재화 근거 개정안 준비’라는 더 충격적인 소식도 들려왔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의원이 제안한 이 개정안은, 코로나와 같은 국가재난 사태에 의사 인력을 강제로 차출할 수 있는 법안이다.

파업 연장을 내비친 의사집단과, 이에 맞서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정부, 귀추를 떠나 한시가 급한 코로나 사태에서 더욱 염려가 되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