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컨슈머]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의 면허를 박탈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사면허 취소법’이 결국 9부 능선을 넘지 못하고 좌초했다. 174석의 거대 여당이 주도했고, 여야 합의로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까지 통과했지만, 지난달(2월 26일) 전체회의에도, 어제(3월 24일) 본회의에도 상정되지 못한 것이다. 야당은 물론 여당까지 적극적 입장을 보이지 않으면서 의료법 개정안의 3월 임시국회 처리가 사실상 불발됐다.

정치권이 이번에도 의료계를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제기된다. 이는 정치권이 다음달에 진행되는 재보궐 선거 때문에 의사집단을 의식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 역시 담고 있는 셈이다.
물론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의료법 개정안의 처리 의지를 표하고 있긴 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2월 26일(의료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 불발) 개인 SNS에 ‘국민 70% 가까이 지지하는 법안을 좌절시킨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도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일부 인사가 주장하는 대로 과도한 의사면허 제한은 아니다"라며 개정안을 옹호했다. 다만 현재로서는 여당 전체의 움직임이 아닌 만큼, 여전히 그 미래는 불투명하다.